HNN사회

사회

	넥슨-NHN-컴투스, 알고보니 환불사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사이버캐쉬를 판매하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를 방해한 NHN, 컴투스, 넥슨 등 모바일 게임업체 16개사의 전상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6,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진=런앤히트 모바일 홈페이지] 공정위에 따르면 NHN 등 16개 모바일 게임업체는 모바일 게임 내에서 가상화폐 ‘사이버 캐시’를 판매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 및 캐시는 구매 후 환불이 불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해 왔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소비자가 구매 후 사용하지 않은 사이버캐시는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함에도 이 같은 사실을 숨겨 소비자들을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구나 사이버캐시는 결제수...
네티즌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은 폭력단체가 아니다” 울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희망, 그리고 이어진 비보들. 자식들의 생사를 알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던 실종자 가족들이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건 무능한 정부의 발표뿐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은 폭력단체로 비춰진 모양세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더딘 구조작업에 지친 가족들이 항의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하던 중 앞을 막아 선 경찰. 얼마 전 대한민국 수장 박근혜 대통령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라"고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잘못알아 들은 것인지 경찰력을 동원 전폭적으로 실종자 가족들의 앞을 막아섰다고 한다. 경찰이 내세운 명분은 '도로상 안전 사고 우려'라는 이유였지만 일부 언론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의 더딘 구조작업에 항의하며 진도대교 방향으로 도...
	네이트 해킹 피해자, 네이버 ‘네해카’에 두번울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3500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당사자인 SK커뮤니케이션즈에 책임을 묻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가 분란에 휩싸였다. 카페 운영자(매니저)와 대리인으로 선임된 변호사간의 마찰로 인해 사실상 무산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네이트 해킹 피해자 카페(이하 네해카)’ 대리인으로 선임된 김경환 변호사는 SK커뮤니케이션즈와의 소송에 참가할 뜻을 밝힌 카페 회원들로부터 1인당 1만5000원의 소송비를 받고 단체소송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네해카 운영자가 김 변호사 측에 수고비 명목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운영자와 변호사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네이버에 개설된 네이트 해킹 피해자 공동소송 카페 ...
	네이버-다음-SK컴즈, ‘파워블로거’ 영리행위 미고지땐 자격박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국내 주요 포털3사(네이버, 다음, SK컴즈)와 함께 건전한 블로그 문화 조성을 위한 공동노력을 전개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최근 발생한 파워블로거 사태로 인해 블로그 생태계 전반이 위축되는 결과를 예방하고, 블로거들의 자정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포털사의 파워블로거 운영제도를 개선하고, 블로거들을 대상으로 하여 캠페인 및 교육을 시행하는 등 블로그 내의 자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정책과 네이버와 다음은 파워블로거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없이 상업적 게시물을 게재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문제가 된 경우, 해당 블로거를 파워블로거 선정 시 제외하...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임시조치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 게시글에 대한 임시조치 규모가 최근 5년간 2.5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민주당)의원이 7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시조치에 의한 게시물 접근제한조치가 해마다 증가하여 올해 8월에만 벌써 22만7105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지난해 임시조치 규모인 23만167건에 육박하는 수치이다. [사진제공=네이버 고객센터 게시물 접근제한 안내문] ▶ 임시조치 규모 올해 22만7105건 지난 5년 동안 2.5배 증가 임시조치 제도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2, 제44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써 명예훼손이나...
	내년부터 턴키·대안 입찰심의대상, 더 명확해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부터는 대형공사를 턴키·대안입찰로 추진하기 위한 입찰방법 심의대상이 더욱 구체화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2월 24일, 턴키 등 대형공사의 입찰방법을 결정하는「대형공사 등의 입찰방법 심의기준」(국토해양부고시)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턴키입찰 : 정부가 제시하는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입찰시에 입찰업체가 설계서와 기타 시공에 필요한 도면 및 서류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방식 ※ 대안입찰 :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 상의 대체가능 공종에 대하여 원안 설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설계가 허용된 입찰방식 금번 개정내용에는 주요 심의대상 시설물에 대한 규모기준을 도입하는 등 막대한 국가예...
	내년부터 채혈없이 20분만에 에이즈 검사 가능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내년부터 서울시내 전체 25개 보건소에서 에이즈 검사를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고, 혈액 한 방울만으로 20분 만에 그 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특히, 본인의 희망에 따라 하는 에이즈 검사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는 '익명검사'로 이뤄지기 때문에 에이즈가 고민되는 사람이라면 서울시민은 물론, 거주지, 국적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에이즈 검사법은 익명검사와 실명검사로 나뉜다. 실명검사는 유흥주점 등 종사자들의 의무 건강진단 등이다. 서울시는 결과 확인까지 3~7일 정도 걸리던 기존의 에이즈 검사를 20분 만에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신속검사법'으로 개선하는 사업을 지난 4월10일부터 4개 보건소(용...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580원으로 결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58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1일 이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적용될 최저임금은 지난 7월 1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후 7월 18일부터 10일간 노사단체의 의견 절차를 거쳤으며 특별한 의견이 제기되지 않아 원안대로 결정·고시한 것이다. 최저임금액 (2012년 기준) 구분 시간 당 일(日) 당 (8시간 기준) 월(月) 당 주 40시간제 (209시간 기준) 주 44시간제 (226시간 기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4,580원 36,640원 957,220원 1,035,080원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은 임금의 범위 구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 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