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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대국민 담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19대 총선을 하루 앞둔 4월 10일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빠짐없는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김능환 위원장은 담화문에서 이번 총선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국회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것이므로, 국민을 대신하여 일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과연 정직한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의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본 후에 선택하기를 당부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정치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선거일에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하여 주기를 호소하였다. 다음은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의 대국민 담화 전문이다. 투표참여 담화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내...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 사직서 제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이 1월 15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김능환 중앙선관위원장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마무리 된 상황에서 소임을 다하였다고 판단하여 사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대법원장에게 위원 결원 사실을 통보하였으므로 대법원장이 후임 위원 후보자를 국회에 통보하여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 지명하면 중앙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금래장관-경찰청장 가정폭력 재발방지 논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은 7월 20일(금) 오전 경찰청을 방문해 김기용 경찰청장과 가정폭력의 재발방지와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협약(MOU)을 체결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날 면담에서 김금래 장관과 김기용 경찰청장은 ‘가정폭력은 중대한 사회적 범죄’라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가정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112신고센터 근무 경찰관들의 인식과 현장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에서 공동 운영하고 있는 경찰관 대상 ‘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을 지난해 2,300여명 교육한 것에서 올해는 13,200명까지 대폭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이와 ...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 쉼터 청소년들 격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김교식 여성가족부 차관은 청소년 주간을 맞아 5.27(금) 오전 대전시 소재 청소년쉼터 2곳을 방문, 입소청소년 및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이들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청소년쉼터’는 가정의 방임·폭력, 학업중단 등으로 가출한 청소년들에게 생활지원(의·식·주 제공), 상담·교육, 문화활동 등 지원을 통하여 비행·탈선을 예방하고 가정으로의 복귀와 학교 및 사회적응을 돕기 위한 시설로 현재 전국적으로 83개소(대전에는 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김교식 차관은 “여성가족부는 가출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족기능 보완, 부모-자녀관계 개선 등을 통한 가정복귀 대책을 강화해 나가고 학업·자립지원 프로그램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획재정부, 공직선거법 제9조 위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4월 5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가 정당의 복지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한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운동은 정당 간에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정당간의 자유경쟁관계가 정부의 개입에 의하여 왜곡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제9조의 취지이므로, 선거기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편파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최대한으로 자제해야 한다는 국가기관의 의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일을 불과 7일 남겨둔 시점에서 기획재정부가 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선거공약을 특정부분에 한정하여 그 소요예산의 추계액이 과다하다는 점만을 부각시켜서 공표한 행위는...  
기초노령연금 집행유예자에게도 지급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기초노령연금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30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에게도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가능해졌다고 31일 밝혔다. 개정 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하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는 연금 지급을 정지하도록 되어 있었다. 교정시설 등에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재소자와 달리 실제 사회에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해야 하는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 중 생활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특히, 노인 범죄의 대다수가 생계형 범죄인 점을 감안할 때, 동 법 개정으로 생계가 곤란한 집행유예자와 가석방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수급하게 되어 ...  
기초노령연금 내년도 선정기준액 4만원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1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4만원(노인부부 가구 118만 4천원)으로 11월 30일 고시하였다. 이는 올해(2010년도) 선정기준액인 70만원(노인부부 가구 112만원)에 비해 4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으로, 이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10년 375만 명에서 ’11년 387만 명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 기초노령연금 대상: 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소득인정액 이하인 노인가구 또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올해 37만원에서 내년에는 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부분 근로빈곤층에 속하는 어르신들의 혜택을 늘리고 근로의욕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였다. * 소득 산정시 제외되는 근로소득으로, 근로소...  
기업형 슈퍼마켓,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1회용 비닐쇼핑백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형할인점에 이어 기업형슈퍼마켓 등과 ‘1회용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운영 자발적협약을 2011년 10월 27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협약에 참여한 롯데슈퍼, 홈플러스익스프레스, GS수퍼마켓, 킴스클럽, 이마트에브리데이 등 5개 유통업체의 전국 827개 매장에서 2012년 2월 1일부터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를 중단한다. 1회용 비닐쇼핑백 대체수단 [자료제공=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환경부와 협약업체는 1회용 비닐쇼핑백 판매 중단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장바구니 제작·보급, 재사용종량제봉투 및 종이봉투 판매 확대, 자율포장 빈박스 제공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준비하고 업체별로 2011년 12월부터 시범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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