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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금년 12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 퇴직금 지급 적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노동부는 금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3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금년 12월 1일이후 1년 이상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0,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0,941명, 임시 및 일용 종사자 52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추정 196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퇴직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정 강제 제도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그 적용범위가 꾸준히 확대되었다. *...
	글로벌 해양조약 비준 시작…그린피스 “한국 정부 비준 참여 시급”
	[HNN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손시훈 기자] 글로벌 해양조약이 9월 20일 유엔 총회에서 서명을 위해 공개됐다. 이 시점부터 글로벌 해양조약에 각국의 서명과 비준이 가능해진다. 글로벌 해양조약은 2030년까지 공해의 30% 이상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하며, 공해의 해양생태계 보호에 방점을 둔 최초의 조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글로벌 해양조약이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 60개국의 비준 절차가 남아있으며, 비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조약을 국내법으로 성문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조약에 각국 서명이 시작되며, 이후 각국 비준 참여가 가능해진다. 이미 미국, 유럽연합, 독일, 시에라리온, 뉴질랜드는 글로벌 해양조약에 서...
근로복지공단, 내부 공익신고센터 운영 외부 변호사에 맡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신영철)은 9월 14일 준정부기관 처음으로 내부공익신고의 접수 및 조사를 외부전문가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맡겨 공단 내부의 부정 비리에 대한 감시활동 및 자정노력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내부공익신고 제도는 조직 또는 단체의 구성원이거나 구성원이었던 사람이 사회전체의 안전과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직의 불법 및 부당행위를 조사기관에 알리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공단은 내부직원들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접수처를 공단 홈페이지에 개설하고, 관리권한을 외부인인 변호사(청렴옴부즈만)에게 위탁함으로써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을 통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도모했다. 공단은 ’08.6월부터 내부전산망에 내부공...
	극한의 얼음물 속 생존시간 단 15분 '조난된 내 전우 반드시 구조한다'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전달! 전달! 전달! 13시 30분 부 스크램블(긴급발진) 발령! 사유 탐색구조!” 동장군이 맹위를 떨치는 2월 3일(금), 공군은 충북 진천군 소재 초평저수지에서 항공구조사의 임무수행 능력 극대화를 위한 혹한기 구조작전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제6탐색구조비행전대 항공구조사 40여 명과 HH-32, HH-47, HH-60 탐색구조헬기가 각각 1대씩 참가했다. 훈련은 겨울철 얼어붙은 강이나 호수에 조난된 조종사를 구조하는 상황을 구조헬기에 탑승해 신속히 출동했다. 겨울철 영하의 온도 속 얼음물에 빠졌을 때 조난자의 생존시간은 단 15분에 불과해,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체될 경우 조난자가 저체온증에 빠져 위태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조난현장에 도착한 항공구조사들은 조난자의 위...
	그린피스, 엘지유플러스 낙제점 'F'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오늘 한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 대부분의 친환경 “성적”이 낙제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주요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은 모두 낙제점인 F를 받았으며, 동아 일보, 조선 일보 및 SBS 등의 뉴스 사이트 등도 모두 F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100여개의 웹사이트가 어떤 에너지원으로 운영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프로그램인 “그린 스코어카드(ClickClean Scorecard)” 출시에 맞춰 발표된 결과이다. 이는 국내 IT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것을 촉구하는 캠페인의 일환이다. 그린피스 이현숙 재생가능에너지 캠페이너는 “그린 스코어카드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방문 빈도가 높은 1...
	그린피스,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 진행 국민소송단 모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8일(목)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를 상대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취소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원고가 될 수 있는 국민소송단을 모집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신고리 5,6호기는 고리 원전 단지의 9번째, 10번째 원전으로 지난 6월23일 원안위에서 건설이 허가됐다.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곧 착공에 들어가 2021년 3월 신고리 5호기, 2022년 3월 신고리 6호기를 각각 준공할 계획이다. 부산과 울산에 걸쳐 위치한 고리 원전 단지는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린피스는 그 이유로, ▲고리 원전 단지는 현재 이미 전세계 188개 원전 단지 중 최대 규모이며 원자로 밀집도도 가장 높...
	그린피스, 블랙야크 양재 사옥서 유해 화학물질 사용중단 시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오늘(25일) 오전 블랙야크 양재 사옥 앞에서 유해물질 PFC(per-& polyflourinated chemicals: 과불화화합물)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며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그린피스는 캠페인 현장에 “블랙야크 디톡스 리더가 되어 주세요”라는 메시지와 시민들의 사진으로 채워진 포토월이 설치했다. 사진 속 시민들은 “내 마지막 PFC 장비 ”라는 문구를 들어 PFC가 포함된 제품을 원치 않으며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을 전달했다. PFC는 아웃도어 제품의 방수 및 발수 기능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물질로, 제품의 제조사용폐기 전 과정에 걸쳐 우리가 마시는 물과 공기로 유출된다. 일부 PFC는 면역체계 이상, 생식 기능 및 ...
	그린피스, 부산 KTX역서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승인 규탄 퍼포먼스 진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7일(목) 부산KTX역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최근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를 승인을 규탄하는 이색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그린피스 활동가들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상황을 가상으로 연출하여 시민들에게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추가 원전 건설 승인이 얼마나 무책임한 결정인지를 비판했다. 20여 명의 활동가들은 혼잡한 부산역 앞 광장에 흩어져 있다가, 1시 정각 사이렌 소리에 맞춰 모두 바닥에 갑작스럽게 쓰러져 ‘사망’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이후 원전을 상징하는 소품들이 주변에 설치됐고, 방재복을 입은 구조 요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퍼포먼스에 참가한 강현희씨는 “부산 시민으로서, 현재 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