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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그린피스 활동가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 무죄…100만원 벌금형 선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7월 22일(금)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 (황승태부장판사)은 지난 해 고리 원전에서 평화적 시위를 진행한 5명의 그린피스 활동가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울산지방검찰청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과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이들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거침임죄의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고, 시위의 목적이 정당했고 방식이 평화적이었으며, 공익을 위한 행동이었다는 점을 들어, 기소 사항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해왔다. 선고공판에서 이들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선고 받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미신고 시위라는 점을 들어 유죄를 선고 받았다. 활동가 중 한 명인 김래영씨는 “...
	그린피스 앞 몸사린 네이버, 100퍼센트 재생가능에너지 운영 약속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내 포털기업 네이버가 데이터센터 ‘각’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고 그린피스에 약속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3일 오전11시 서울 서교동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그린피스는 네이버 KT LG U+ SK C&C 삼성 SDS 등 국내 유명 IT기업 7곳의 환경 성적표를 담은 새 보고서 <당신의 인터넷은 깨끗한가요?>를 발표하고, 새 기후에너지 캠페인 ‘딴거하자’의 시작을 알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네이버는 투명성과 재생에너지 정책 면에서 모두 A를 얻었다. 반면 다음카카오와 삼성 SDS, LG U+는 두 부문 모두 F를 받았다. 그린피스의 ‘딴거하자’ 캠페인은 혁신의 아이콘인 IT업계에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
	그릇된 보신문화, 뱀탕집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보양식을 찾게 되는 여름철을 맞아 그릇된 보신문화 추방을 위하여, "전국 뱀탕집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역(지방)환경청, 시ㆍ도 및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밀렵ㆍ밀거래, 가공ㆍ판매, 취득(먹는 행위 포함)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6.16～7.15.)이 펼쳐진다고 한다. 먹는 것이 금지된 능구렁이 자료제공=환경청 자연자원과 「야생동ㆍ식물보호법」에서는 포획 및 먹는 것이 금지된 종과, 불법으로 포획ㆍ수입된 야생동물이나 가공품을 취득한 자(먹는 자 포함) 등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야생동물로 만든 보양식을 먹으면 건강해 진다”는 그릇된 보신문화로 인하여 야생동물 밀렵ㆍ밀...
	그룹 아이브·스타쉽엔터테인먼트, 튀르키예․시리아 긴급구호 위해 굿네이버스에 1억 5천만 원 기부
	[어니스트뉴스 손시훈 기자]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 굿네이버스는 아이돌 그룹 아이브와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1억 5천만 원을 기부했다고 14일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피해 지역 아동과 주민들에게 방한 의복과 텐트, 침낭 등 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이번 튀르키예 남부와 시리아 북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강진은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내고 있다. 14일(현지시각)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UN OCHA)에 따르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3만 6,000명을 넘어섰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대한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지진 생존자들은 영하의 추위와 배고픔, 식수 부족, 열악한 위...
권익위, 무단 증축 건축물 26년 지나서 한 행정처분 취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권익위)는 26년 전 위법건축물에 대해 당시 소유주에게 행정청이 시정명령을 한 후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속 방치하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이를 취소하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의 부친은 지난 1988년 8월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소재의 건축물을 원미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해 사용해왔다. 원미구청은 같은 시기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한 후「건축법」위반으로 A씨의 부친을 부천경찰서에 고발하고, 무단으로 증축한 위반사항을 1988년 10월까지 자진 철거하도록 A씨의 부친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원미구청은 이 건축물의 위법사항과 관련하여 당시「...
	권익위, 2010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매우우수기관’(4개)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조달청이, ‘우수기관’(8개)은 소방방재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국세청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 2010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8.9%, 민원답변성실도 94.5점, 민원만족률 66.6%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처리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53만여건 통계 분석) 처리기간준수율:94.2%(‘08년)→97.4%(↑3.2%p)(’09년) →98.9%(↑1.5%p)(’10년) 민원답변성실도:87.7점(‘08년)→92.3점(↑4.6점)(’09년) →94.5점(↑2.2점)(’10년) *민원 만족률 : 60....
	권오성 육군참모총장, 육군 훈련병들과 함께 새해 시작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갑오년 새해 첫 행보로 육군 훈련소를 현장지도 했다. 권 총장이 새해 본격적인 행보로 맨 먼저 훈련소를 찾은 것은 이곳이 육군 신병의 43%(매년 12만여 명)를 양성하는 강병육성의 요람이자 ‘기본이 바로 선 육군, 강한 육군, 좋은 육군’ 건설의 출발선이기 때문. [사진제공=대한민국 육군] 이날 권 총장은 생활관을 둘러보고 훈련병, 교관, 조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총장은 다문화 가정 출신 김청 훈련병, 소년원 생활 중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한 김효원 훈련병, 6·25참전용사인 조부와 현역 육군 원사인 부친에 이어 3대째 육군에서 복무하게 된 정종학 훈련병, 2살된 딸을 둔 기혼병사인 구예랑...
권오성 신임 육군참모총장 취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제44대 육군참모총장 권오성(權五晟, 육사 34기) 대장의 취임식과 제43대 육군참모총장 조정환 대장의 이임 및 전역식이 28일(토) 오후(14시)에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거행된다. 이날 행사는 김관진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군 주요지휘관 및 내외 귀빈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명령낭독, 군기(지휘권) 이양, 열병, 장관 훈시, 이임 및 전역사, 취임사 순서로 진행된다. 신임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은 제15사단장, 국방부정책기획관, 제1군단장, 합참 합동작전본부장 등 주요 직책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해 2011년 10월부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직책을 수행했다. 권 총장은 탁월한 전략적·작전적 식견을 구비하고 육본, 연합사, 합참 등에서 요직을 거치는 등 자타가 인정하는 작전 및 정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