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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기밀 유출 차단,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8월19일(금요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군미필 군인권센터 소장 주장 '사실 아닌 소설~'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제6보병사단은 병영에서 후임병 폭행 및 성추행 등의 행위가 발생하여 국민적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모 인권단체의 주장에 대한 부대의 입장을 밝혔다. 제6보병사단 대변인은 오늘 병역거부 군미필로 알려진 한 인권운동가의 “군 당국이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제6보병사단은 구타 및 가혹행위 발본색원을 위해 실시한 설문에서 남 모 상병의 구타 및 성추행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13일 오후부터 사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남모 상병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14일에는 수사관이 부대를 방문조사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6보병사단은 피의자 및 피해자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군대 재입대 “두번가도 좋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갓 전역한 예비역 병장들이 꿈에서 입영통지서를 받는다면? 모름지기 10명중 8명은 ‘악몽’이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나 군 간부로 전역한 후에도 다시 부사관이 되기 위해 군문을 두드리는 젊은이들이 있다. 육군 부사관학교의 각개전투 교장에는 청명한 가을 햇볕을 쬐며 고지를 향해 질주하는 부사관 후보생들의 함성이 우렁차다. 이들은 앳된 얼굴의 일반 후보생들과는 달리 20대 후반의 예비역 출신으로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 가까이 군 생활을 마치고 또다시 재도전의 기회를 선택한 후보생들이다. [사진제공=대한민국 육군] 현재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부사관 양성반 교육을 받고 있는 예비역 출신 부사관 후보생은 모두 115명이다. 이들 중에는 대위 출신이 14명, 중위 출...
군내 뇌수막염 발병 관련 국방부 대책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국가의 부름을 받아 훈련소에 입소하여 훈련 중에 있던 훈련 병사들이 뇌수막염으로 인해 사망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최근 일련의 사건들은 조기 환자 식별 및 초기 진료가 미흡하여 적기적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한데 1차적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최초 환자 발생시 후속조치(예방목적 항생제 투여, 역학조사 등)가 소극적으로 진행되었던 것도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뇌수막염과 관련하여 우선 전 입소병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역학조사를 질병...
	군 복무간 자격증 9개 취득한 병사 ‘화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맡겨진 임무를 100% 완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서 솔선수범하며 제 역할을 다하면서도 2달에 한번 꼴로 자격증을 취득한 병사가 있다. 주인공은 육군 39보병사단 임지수 병장(23세, 총포정비병). 21개월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 모두 9개다. 군 복무간 취득한 9개의 자격증을 펼쳐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39사단의 임지수 병장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며 하나하나 취득한 자격증이 벌써 9개 입니다.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양식조리기능사까지 합치면 10개가 됩니다. 자격증은 저의 군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입대 전 김 병장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격증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군 생활동안 성취할 하나의 ...
	군 병영생활관, 내집처럼 쾌적하고 편안해진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군 주거환경을 대폭 개선하기 위한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여 금년 상반기 중 완료(발주기준)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03년부터 육군 전방부대를 필두로 시작하여 육군 666개 대대, 해ㆍ공군 886동, GOP 소초 957동 등 총 2,509동(대대)을 개선하였으며 2008년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된 이후 집중 투자되어, 총 7.6조원의 예산이 지원(2008년 이후 4.7조원)되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국방예산과] 병영생활관 현대화 사업은 좁고 노후된 군 주거시설을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기존의 소대단위(30~50명 기준) 침상형 구조를 분대단위(9명 기준) 침대형 구조로 바꾸고 장병 1인당 주거면적도 2.3m2(0.7평)에서 6.3m2(1.9평)로 약 3배확대...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는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동결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정키로 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국회가 이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이번 조치로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1백 5명이 신분상 또는 보수상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국회,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는 4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날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표, 반대 14표, 기권 11표, 무효 6표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국회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처리함에 따라 이번 사건을 관할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수원지법에 체포동의안을 보내 영장실질심사를 거치게 된다.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의원은 곧바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저는 이석기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한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