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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국토해양부-국방부, 연평도 주변해역 침적쓰레기 34톤 수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 한 달여 동안(7.21～8.25) 국방부(해군)와 합동으로 연평도 주변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을 시행하였다. 해군은 구조함을 이용하여 수중 침적쓰레기를 수거하고, 국토해양부는 해군이 인양한 쓰레기의 운반․처리하였다. 연평도 주변해역의 침적쓰레기 수거는 서해 5도민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8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다. [사진제공=국토해양부 해양보전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금년에 수거한 해양쓰레기는 34톤이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총 229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다. 2008년에 70톤, 2009년에 30톤, 2010년에 32톤, 2011년에 71톤, 2012년 34톤으로 매년 약 46여 톤의 해양 침적쓰레기를 수거․처리하였다.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 핵안보정상회의 대비 선박·항만 보안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2 서울 핵안보 정상회의>에 대비하여 3월 19일부터 인천항, 경인항, 평택․당진항, 속초항, 동해․묵호항 및 제주항 등 6개 항만과 이들 항만에 입항하는 국제항해선박의 보안등급이 현행 1등급에서 2등급 또는 최고등급인 3등급까지 올라가 보안활동이 대폭 강화된다. 보안등급은 “국제협약(ISPS Code)”과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에 따라 1→2→3등급 순으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2012년 3월 26일부터 3월 27일까지 세계 60여 국가정상․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하는 「핵안보 정상회의」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선박과 항만분야에서도 최고의 보안태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2월...
	국토해양부, 해양생물 ‘신종 10종·미기록종 11종’ 발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양생물자원이 바이오 원천소재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현재까지 해양생물 3,880종 84,276점을 확보하고, 최근 3년간 국내에서 신종 10종과 미기록종 11종을 발굴 하였다고 밝혔다. 태형동물 Bicellariella fragilis Seo, 2009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신규로 발굴된 신종과 미기록종은 지구온난화 등 환경적 영향의 연구와 생물다양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제주도 섭지코지 연안에서 세계최초로 발견된 섭지첼로나플리 해면(Chelonaplysilla supjiensis)은 특이한 골격구조를 지녀 바이오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신종은 세계에서 처음 보고되는 생물종을, 미기록종은 다른 나라에서는 발표되었지만 우리나라에도 ...
국토해양부, 항공안전관리용 IT시스템 보급을 통해 글로벌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우리 IT기술과 아이디어로 개발한 항공안전관리용 IT시스템(2종)을 국제항공사회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IT시스템 보급사업은 우리 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제작한 IT시스템을 활용하여 도입국가에서 항공안전관리업무를 보다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항공안전업무에 IT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접목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 ICAO :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시스템 개발현황 구분 국제기준관리시스템 항공안전감독시스템 모델명 SMIS (SARPs Management & Implementation System) ※ SAR...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국토해양부, 승객이 적어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변경신고 없이 김포-제주 노선 항공편을 결항한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과징금 금액은 1천만원이며,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이 가능하다고 국토해양부는 22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월 10일, 예약승객이 적다는 이유로 전·후 항공편이 연달아 있는 김포-제주 노선의 항공편 2편을 사업계획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항 당일에 결항하였다. 이는 항공운송사업자가 2개월 미만으로 운항중단을 할 경우 사전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해야 하는 항공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90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항공법 제131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
	국토해양부,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정종환 장관)는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 해적의 선박피랍이 아덴만에서 아라비아해 및 인도양까지 확대되고, 최근 삼호주얼리호 등 우리 선원·선박의 피랍이 계속됨에 따라 향후 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대책을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강화된 해적피해방지대책은 크게 정부지원대책, 선사자구책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먼저 정부지원대책의 하나로서, 아덴만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금년 3월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 MOU를 체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도도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하여 자국 선박을 호송 중이다. MOU가 체결되면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이 현재 주 10척에서 20척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