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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해양부, 방사성물질 해양관측·감시체제 가동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일본 원전사고 7등급 상향조정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전면적인 해양관측 및 감시체계를 가동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1차로 금년 4월부터 8월까지 우리나라 주변해역의 외해 24개소(8월 제주도 7개소 추가), 연안 30개소를 선정하여 2개월 주기로 시료를 채취, 방사성 물질의 검출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대한해협은 일본 원전사고 해역의 바닷물이 대마난류를 타고 우리나라 남ㆍ동해안으로 유입되는 길목인바, 동 해협(3개소)에 대해서는 매달마다 시료 채취 및 분석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번 해양관측조사에는 국토해양부 외에도 해양환경관리공단,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연구원 등 국내 주요 해양조사기관이 모...  
국토해양부, 동바리 자동설계 프로그램 무료 배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강릉 오봉저수지 건설 사고와 같이 동바리 붕괴에 따른 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에서 누구나 간단하게 동바리 설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 동바리 : 땅이나 굴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지지하거나 건설현장에서 거푸집을 지지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함 최근 발생한 건설사고, 특히 동바리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 건설관계자들이 공사비 절감, 공기단축을 위한 동바리의 구조적 안전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규정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누구나 3분 이내 쉽게 동바리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검토ㆍ시공할 수 있도록, 간단한 조건 입...  
국토해양부, 규제완화로 민간선박 펀드 활성화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선박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들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선박펀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전문투자자의 대선의무(2년 이상 선박대여 의무화) 완화 등을 담은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11년 1월13일부터 입법예고하며, 금번 개정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박건조·매입 후 추가주식 발행금지 규정 완화 (안 제15조) 현재 선박투자회사법상 선박펀드는 선박확보 후 추가 자금소요가 없다고 보고, 기존 주주보호 등을 위해 추가주식 발행을 금지하고 있으나, 시황악화, 운임급락 등으로 용선료가 정상 수취되지 않아 선박운항을 위한 최소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국토해양부, 경남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해제 통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  
국토해양부, 건설현장 부실 및 부패행위 뿌리뽑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되어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하여 3.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5년이하 징역․10년이하 자격정지, 금고이상 5년간 자격정지, 「특가법」적용 등으로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고,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  
국토해양부, 28일 경인아라뱃길 부두임대 가계약 체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컨테이너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한진해운(7월 가계약 체결)에 이어, 여객터미널 운영사로 선정된 C&한강랜드, 일반화물부두 운영사로 선정된 대한통운, 대우로지스틱스, 동국제강그룹 인터지스 등 4개사와 9월 28일(화) 부두임대 가계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경인아라뱃길 서해전망대(인천시 서구 경서동)에서 국토해양부장관, K-water사장 및 각 부두운영사 CEO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며, 2011년 경인항의 차질없는 개항과 뱃길 활성화를 상호 다짐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두운영사로 선정된 5개 업체는 총 11척의 선박을 직접 투입하여 화물과 여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  
국토해양부, 2011년말 기준 도시개발구역 현황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6개 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시개발사업 현황조사(2012.1.9~2.14)를 바탕으로 2011년말 기준 전국 도시개발구역 현황 통계를 발표하였다. 국토해양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도시개발법｣ 시행(2000.7.28) 이후 현재까지 지정된 전국 도시개발구역 수는 298개이고, 총 면적은 약 118백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사업이 완료된 구역은 22개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4～2007년까지 연간 약 30개가 지정되어 오다가, 2008년(53개) 이후 점차 감소하였으며, 2011년에는 전국적으로 16개가 지정되었다. < 도시개발구역 지정 연도별 추이 > [자료제공=국토해양부]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81개 구역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남(42개), 충남(29개), ...  
국토해양부, '뉴미디어 홍보팀' 신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스마트폰·SNS(Social Network Service) 대중화 등 소통 패러다임 전환기에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변인실 내에 팀장 1명, 팀원 8명으로 구성된 ‘뉴미디어 홍보팀’을 신설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스마트폰 보급과 함께 국민 개개인이 기존 소통망 외에, 이동 중에도 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싶어 하는 등 ‘움직이는 소통 욕구’ 가 크게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토해양부는 온라인 대변인제(‘10. 9월～)를 운영하여 왔으나, ‘뉴미디어 홍보팀’ 신설과 함께 인력을 보강했다. ‘뉴미디어 홍보팀’은 4월초부터 온라인 브리핑을 새롭게 선보인다. 온라인 브리핑은 국민 관심사항을 담당자가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으로, 기존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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