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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해양부 장관 對국민 담화문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 권도엽 장관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표준운임제 및 기타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화물연대와 진지하게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화물연대가 자신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다시 국가물류를 볼모로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시하였다. 권 장관은 이번 담화문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조기에 종결되도록 노력하되, 화물연대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하였다고 국토해양부는 전했다. 권 장관은 또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인한...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10.11～‘11.5월까지 총 54,3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76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4,622개사)에 비해 약 3.0%가 증가한 것으로서, 이는 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다소 증가(‘10년 2,001→‘11년 2,479)한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처분청인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여 청문절차 등을 거쳐 영업정지(6월 이내) 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  
국토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 퇴출을 위해 ‘09.11～‘10.5월까지 총 56,430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폐업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 4,622개사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부적격 업체는 전년도 실태조사결과 적발된 부적격 업체(8,090개사)에 비해 약 42.9%가 감소한 것으로서, 이는 ①‘09.1월 이후 주기적 신고 업체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②서류미제출 등 조사불응 업체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4,285→2,001), ③전년도 실태조사 이후 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보완 노력 등이 주요 요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 부적격 건설업체는 행정...  
국토부, 지자체 건축 심의기준 '가이드라인' 제정 시달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앞으로 심의시 법령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필요이상의 과다한 도서제출을 요구하는 사례가 사라지고 일부 위원의 주관적 의견이 심의를 주도함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등 심의로 인한 불편이 크게 줄어 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 따르면 건축심의는 건축인허가 과정의 한 단계로 인허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나, 각 지자체의 임의적인 심의기준 운영이 사실상 법령보다 강한 규제로 작용하여 건축사업성이나 사업기간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불편 및 민원을 유발시키는 대표적 건축규제로 판단하고 건축심의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 심의기준 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를 정한 ‘건축심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9.3...  
국토부,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 공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제로에너지빌딩을 조기에 활성화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제로에너지빌딩(Nearly Zero-Energy Building) 시범사업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다고 6일 밝혔다. 제로에너지빌딩 시범사업은 제로에너지빌딩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앞으로 상용화를 위한 효과적인 적용·실행방안이 포함된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7층 이하 저층형 건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건축주가 추가 공사비 부담 없이 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성 및 경제성 검증 등을 통하여 시장 선도형 성공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공적인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15% ...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12.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10.12.27 ～ ’11.1.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0.9월말 현재 16개 시·도에 1,456개 업체, 35,313대 등록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  
국토부,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튜닝을 하는 경우 교통안전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튜닝할 수 있는 대상을 일부 확대하는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2013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일 발표한 ｢자동차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실행계획의 일환으로 고시 개정으로 우선 시행 가능한 “벤형 화물 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생계형 튜닝인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도록 하였다. 승인 없이 변경 가능한 튜닝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의 교환도 금번 승인 면제 대상에 포함하였고, 안전기준이 마련되는...  
국토부, 보행자 내비게이션 앱 ‘걸음길 도우미’ 서비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강한 도시, 걷는 문화 정착을 위해 빠르고 다양한 이동경로를 지원하는 걷기 내비게이션 앱(걸음길도우미)을 개발하여 오는 4월 23일(수) 시범지역인 서울시부터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용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주로 자동차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아직까지 부재한 상황이다. 이는 보행자만이 이용할 수 있는 보도, 좁은 골목길, 육교, 계단, 지하보도 등 상세한 도로망도의 구축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GIS/LBS 연구그룹)과 공동으로 고정밀 지도를 구축하고, 수치지형도, 도로명 주소 기본도,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보도, 자전거길, 횡단보도, 육교, 지하보도, 단지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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