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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단위 아파트단지 내 건축물대장 작성 전에도 중개사무소 개설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기준과 중개업자의 사용인 신고제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년 1월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물의 건축공사 또는 정비사업 등이 완료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기 전이라도 중개사무소 개설이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상가 등에서 정비사업 등의 완료후 입주 시기에 맞추어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 제고와 중개업자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재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만 중개사무소 개설이...  
구제역 살처분 최소화 위해 “ 대단위 돼지 사육지역에도 우선 백신 접종 ”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맹형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9일 14:00, 농식품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시·도 부단체장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지난 1. 12일 대통령 주재 관계 장관회의에서 설 이전에 구제역 큰 물줄기를 잡기 위해 “전국 백신접종”으로 구제역 정책을 전환한 바 있다. 금번 회의는 전국 백신접종 추진상황 및 설연휴 방역대책을 점검하고, 살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정부는 지난 12. 25일부터 시작된 백신접종 지역에서 접종 후 2주일 정도 지난 1월초부터 신고건수가 줄고 매몰대상이 감소함에 따라 백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규모 돼지 밀...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2011년 1월부터 국비와 지방비 408억원을 투자하여 서울 중구, 노원구 등 34개 시·군·구에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한다. CCTV 통합관제센터는 시·군·구에 설치된 방범,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게 된다. 2011년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시·군·구 시·도 시·군·구 시·도 시·군·구 서울(4) 중구, 노원구, 구로구, 강남구 충북(2) 충주시, 제천시 부산(4) 금정구, 부산진구, 수영구, 연제구 충남(2) 논산시, 당진군 대구(1) ...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화해권고안 거부 KT&G…규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가 재판부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며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  
폐기물관리법 개정, 시멘트 소성로 환경관리 강화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시멘트 소성로에서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폐지·고철 등의 기업형 재활용자에 대한 폐기물처리신고제 도입, 방치폐기물의 사전예방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1. 1. 18일 입법예고하였다. ※ 2010.7.23일 개정·공포 법령(2011.7.24 시행)에서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 금번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첫째, 시멘트 소성로에서 폐기물 재활용에 따른 환경오염 우려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 강화된다. 지금까지 자발적 협약에 따라 관리해오던 지정폐기물 사용 금지, 중금속 규제기준 등을 법제화되고 위반시 처벌(2년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 벌금)된다. 아울러, 폐기물을 연료나 부원료로...  
제8대 부산시설공단, 이용호 이사장 취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설공단 이용호(57세, 李龍虎) 이사장이 1월 17일 오후 4시 공단 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 8대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이용호 이사장은 “33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부산시설공단의 경쟁력을 전국 최고로 높이고,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서비스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리고 임기 동안 △과학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도시 안전 구현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한 고객 본위의 조직문화 확립 △공단의 지속성장 동력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신규사업 개발 △지속적인 경영혁신과 내실경영을 통한 대외경쟁력 강화 등의 경영목표를 실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한편, 1978년...  
노력 끝에 노숙자 아들 찾아 위독한 어머니 곁으로 돌려보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위독한 어머니에게 노숙자가 된 아들을 만나게 해주려던 가족들의 소원이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안방’팀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영화같은 일이 일어났다. 사연의 주인공은 올해 52세 남자인 윤 모씨와 경기도의 ‘찾아가는 도민안방’소속 현장운영 2팀. 경기도는 ‘찾아가는 도민안방’팀이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에서 생활하던 한 노숙자를 지난 14일 10일간의 노력 끝에 찾아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윤 씨와 찾아가는 도민안방의 첫 만남은 지난 해 12월 23일 처음 이뤄졌다. 23일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에서 대민 서비스를 펼치던 ‘찾아가는 도민안방’에 허름한 옷차림과 치아가 듬성듬성 빠지고 얼굴에 병색이 도는 윤 씨가 찾아왔다. 윤 씨는 도민안방을 ...  
30년 넘어 노후한 ‘화양·노량진 고가차도’ 15일 철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노후화되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된 광진구 화양동 화양고가차도와 동작구 본동 노량진고가차도 철거공사를 오는 1월 15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도시미관과 지역상권을 해치고 고가차도 진출입에 따른 교통정체의 원인으로 인식되어온 화양고가차도와 노량진고가차도 철거가 시작된다. 지난 1979년에 설치된 화양고가차도와 1981년 한강대교 남단에 설치된 노량진고가차도는 건설된지 30년이 지나 안전과 기능이 저하된 노후 시설물로 지역발전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철거후 차로변경과 중앙버스차로 연결, 정류장 간격 조정 등을 통해 차량위주에서 보행자 환경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의 고가차도는 1961년부터 총 109개의 고가차도가 건설되었으며 2002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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