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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해 바다, 이제 경인아라뱃길에서 떠나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내년 10월부터는 경인아라뱃길에서 여객유람선을 타고 직접 서해섬으로 갈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K-water(사장 김건호)는 경인아라뱃길과 서해 바다 및 한강을 연결하는 다양한 항로의 여객유람선 운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로개설 추진 예정 지역 위치도 자료=국토해양부 먼저 서해 최고의 관광지 중 하나인 덕적도·이작도와 우리나라 최초의 등대가 있는 팔미도를 운항하는 연안 1일크루즈 항로가 개설되며, 단계적으로 원거리 섬까지 확대된다. 연안크루즈 승선객들은 갑문·친수경관 등 뱃길 체험, 영종대교·인천대교 관광, 서해섬 관광, 불꽃쇼·마술쇼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유람선뷔페 등을 경험하게 된다. ※ (덕적도) 인천에서 남쪽으로 82㎞ 떨...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 출범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을 앞두고 민간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활동을 전개할 “사단법인 한국개인정보보호협의회”가 15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민간단체인 협의회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는 자율규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경우 그동안 법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대규모 사업자(310만개)들이 규율범위에 포함되면서 협의회의 역할과 활동은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협의회는 민간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각종 컨설팅과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개인정보침해 위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회원간의 정보 공유는 물론 정부의 정책수립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가로 역할...  
경기 양주·연천 돼지농장, 구제역 발생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2.15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기 양주시·연천군에 소재한 돼지 농장 2개소에 대해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양성(O-Type)으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제역이 발생된 돼지농장 2개소(양주, 연천 각각 1,200여두)는 주인이 동일한 사람이다. 농식품부는 경기도에 “구제역 긴급 행동지침”에 따라 이들 발생 농장을 중심으로 “위험지역(반경 3㎞)”, “경계지역(3㎞～10㎞)”, “관리지역(10㎞~20㎞)”을 설정하여 신속한 이동 통제, 주변 소독 및 예찰활동 강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양주, 연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인접 시·군의 주요 도로변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소독, 예찰활동 등...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12.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10.12.27 ～ ’11.1.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0.9월말 현재 16개 시·도에 1,456개 업체, 35,313대 등록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탈세혐의 불법·고액 논술학원 등 세무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바 특히,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여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전기매트 구입 후, 연락 두절·늑장 배송 AS 불편 등 불만 속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사례 1. 성남에 거주하는 K씨(40대, 여)는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지만 판매처에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어렵게 10일이 지난 후 전기매트를 받았다. 하지만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했지만 역시 전화가 불통이었다. #사례 2. 수원의 S씨(50대, 여)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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