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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토부,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 일제점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12.5일 발생한 밀양 전세버스 전복사고(4명 사망, 27명 부상) 등 최근 전세버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10.12.27 ～ ’11.1.14일까지 3주간 전세버스 안전관리 실태를 일제점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은 전세버스 전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동 기간 동안 전세버스 업체들의 입·퇴사 신고 이행여부 , 사업용 자동차 운전적성 정밀검사 미수검자 등 부적격 운전자 채용 여부, 명의이용 금지 위반 등과 자동차 정기검사 및 점검 시행, 안전띠 작동, 가요반주기 설치, 불법 구조변경 여부 등 차량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 ‘10.9월말 현재 16개 시·도에 1,456개 업체, 35,313대 등록 특히 이번 점검은 국토...  
국토해양부,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 해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15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2,408㎢(국토면적의 2.4%)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미지정 지역 1,688.63㎢와 수도권 및 광역권 개발제한구역 719.37㎢으로서 국토부가 지정한 전체 허가구역(6,882.91㎢)의 35%에 해당한다 ※ 허가구역 현황(전체) : 국토면적의 7.98%(지자체 지정 1,118㎢포함)→ (조정후) 국토면적의 5.58%로 축소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를 해제하게 된 것은, 금년 1월부터 지가가 안정세를 보였고 8월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되었으며 거래량도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 추세와, 장기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탈세혐의 불법·고액 논술학원 등 세무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세청은 그 동안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세부담 불균형 시정을 위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중점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현금수입을 은닉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이용하거나 비용을 허위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탈세하는 학원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는바 특히, 대학 입시철을 맞이하여 제3의 장소에 불법적인 논술강의 개설, 변칙적인 심야교습, 불법 개인과외교습 등의 행위를 하면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관련 학원 및 유아어학원 등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대입 수능시험을 전후하여 단기 논술특강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학원 이외의 다른 장소 또는 심야에 교습을 하면서 수백만원의 수강료...  
주택 및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주택 및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및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2.13)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어 취득세율이 종전 2%에서 4%(농지 3%)로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의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주택거래 신고 위반자 및 부동산거래 거짓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도 2배(농지 1.5배)로 증가되는 문제가 있어 과태료 부과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현행 과태료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유지되도록 한 것이다. * 법률 제10221호, ‘10.3.31 전부개정...  
전기매트 구입 후, 연락 두절·늑장 배송 AS 불편 등 불만 속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난방을 위한 전기매트 구입이 늘고 있는데 이에 비례해 소비자피해 또한 급증하고 있다. 13일 경기도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기매트 관련 소비자상담 59건 중 40건이 11월 이후 접수됐다. #사례 1. 성남에 거주하는 K씨(40대, 여)는 케이블방송 광고를 보고 전기매트를 14만8,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돈을 입금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았다. 전화를 했지만 판매처에서 전화를 받지 않다가 어렵게 10일이 지난 후 전기매트를 받았다. 하지만 전기매트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문의하려 했지만 역시 전화가 불통이었다. #사례 2. 수원의 S씨(50대, 여)는 한 달 전에 구입한 전기매트의 온도조절기가 고장 나 AS를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지만 ...  
민간 자발적 동반성장의 구심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정운찬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지식경제부 최경환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정호열 위원장, 중소기업청 김동선 청장,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정병철 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0년 12월 13일 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빌딩에서 출범식을 갖고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여러 업계 대표단체, 기관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협의를 통해 추대된 위원장 1인과 업종별로 대표적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EO 각 9인, 공익을 대표하는 학계·연구계 전문가 6인 등 총 25인으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기존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을 확대 개편하여 동반성장위원회의 실무를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역할을 맡기기로 하...  
“꿈과 사람속으로” 2011 동계 청소년 해외자원봉사 모집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가 겨울방학 동안 해외 자원봉사활동을 떠날 「2011년 대한민국 청소년 동계 해외자원봉사단」을 12월 13일(월)부터 모집한다. * 주관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사장 김태석) 청소년 해외자원봉사단은 총 12개팀, 230명(청소년 216명, 지도자 14명)으로 구성되며,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필리핀, 중국, 방글라데시 등 7개국에서 약 10일에서 12일간의 일정으로 운영되며, 각 팀별로 17명 내외로 선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주민 및 아동 대상 교육 및 보건봉사, 위생시설 개선, 학교시설 보수, 한국어·컴퓨터교육 등의 봉사활동과 지역 전통문화 체험, 역사유적지 탐방, 현지인과의 교류, 다문화 체험, 한국문화 알리기 등의 문화교류활동으로...  
서울시, 1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12월 13일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및 시보를 통해 2010년도 지방세(시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227명의 명단을 일제히 공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개인 705명 2,362억, 법인 522명 2,384억원 이며 이들이 납부하지 않고 있는 총 체납액은 4,746억원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이상의 체납자가 해당(지방세법 제69조의 2규정)되며 서울시는 그동안 ’10. 3. 1.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를 발췌 사실조사 후 ’10. 4. 16.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에서 1차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전안내문을 보내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10. 12. 8.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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