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M)

사회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로 4대강 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  
야4당이 뿔났다, 2011년 예산안 통과…의회쿠데타로 규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8일 국회상황을 이명박 정권에 의해 자행된 헌정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로 규정하고 비상시국회의를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야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발 속에서 한나라당의 예산안 단독 상정을 둘러싸고 벌어진 폭력국회에 대해 민주주의의 파괴,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적 충격을 추스르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폭거에 대한 들끓는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행동을 전면화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 의원단과 지도부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에 의해 자행된 의회쿠데타의 실상을 국민들에게 더 소상히 보고하고 각계의견을 충분히 청...  
‘슈퍼박테리아’ 감염 환자 국내에서 첫 발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10년 11월 1일 부터 NDM-1(New Delhi Metallo beta lactamase)을 생산하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arbapenem-Resistant Enterobacteriaceae, 이하 CRE)에 대하여 전국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체계를 가동한 결과,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환자 2명으로부터 NDM-1 CRE가 분리되었다고 밝히고 추가로 2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되어 최종 확인검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2건의 사례에 대한 1차 사례조사 결과, 환자들은 모두 해외 여행력은 없었고 병원에 장기간 입원하고 있었다. 이에 현재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추가로 정밀 조사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사례 1은 50대 남성으로 간질성폐질환을 ...  
권익위, 2010년 중앙부처 민원처리실태 평가결과 발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올 한 해 동안 국민이 온라인 정부민원 포털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시킨 정부민원을 가장 잘 처리한 기관으로 ‘매우우수기관’(4개)은 방위사업청, 행정안전부, 해양경찰청, 조달청이, ‘우수기관’(8개)은 소방방재청, 통계청, 경찰청, 농촌진흥청, 지식경제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산림청, 국세청이 각각 선정됐다고 밝혔다. ◇ 2010년 민원처리기간 준수율 98.9%, 민원답변성실도 94.5점, 민원만족률 66.6% (국민신문고에서 접수·처리된 38개 중앙부처 민원 53만여건 통계 분석) *처리기간준수율:94.2%(‘08년)→97.4%(↑3.2%p)(’09년) →98.9%(↑1.5%p)(’10년) *민원답변성실도:87.7점(‘08년)→92.3점(↑4.6점)(’09년) →94.5점(↑2.2점)(’10년) *민원 만족률 : 60....  
멸종위기종1급 산양, 설악산·월악산·오대산 등 백두대간 서식 확인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엄홍우)은 설악산, 오대산, 월악산 등 백두대간에 서식하는 산양 개체수와 분포현황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공단산하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금번 조사를 위해 155대의 무인 카메라를 설치하여 개체수를 파악하고, 배설물 등의 흔적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설악산 귀떼기골에서 무인카메라에 의해 촬영된 산양 어미와 새끼의 다정한 모습 사진=환경부 설악산은 산양 서식지를 9개 지역으로 나누고, 이번에 흑선동, 저항령 등 4개 지역을 우선 조사한 결과 최소 53~63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내년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설악산 산양 서식지 지도를 완성할 ...  
국군방송 라디오 제주 FM송신소 준공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전문 종합 미디어 기관인 국방홍보원(원장 김종찬)은 12월 9일부터 국군방송Friends FM의 제주 송신소 준공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제주지역 방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국군방송 제주 FM송신소는 FM 3Kw 출력의 94.1MHz 주파수로 방송되어 서귀포시 일원(송신소 반경 30~40Km)을 가청 구역으로 한다. 국군방송 FM 제주 송신소 & 가청 구역도 자료=국방부 김종찬 국방홍보원장은“이번 제주 FM송신소를 준공함으로써 제주지역 해군장병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민·군 안보 공감대를 형성하고 FM방송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향후「해군전략기지」건설과 함께 세계 관광특구로 발전할 해당지역임을 감안하여 민과 군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강원도, 구제역 이동통제초소 운영에 도비 2억원 긴급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원도는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태백, 삼척, 영월군에 지난 11.30일부터 운영중인 이동통제초소 3개소 외에 중앙고속도로 북원주 IC, 횡성 IC, 홍천 IC, 영월 하동면 595번 지방도, 삼척시 원덕읍 7번국도 등 이동통제초소 5개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 2억원을 도 예비비에서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지난달 29일 구제역 발생이 확인되자 경북 지역에서 들어오는 가축과 차량의 소독 및 통제를 위하여 도 경계지역인 영월 김삿갓면 88번 지방도, 태백시 동점동 31번국도 및 삼척시 가곡면 910번 지방도 3개소에 이동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가축질병 위기경보를 “관심” 단계에서 “주의”로 상향조정하여 24시...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목록
쓰기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