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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의사협회, 국방의학원 설립 반대 의견 제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경만호)는 지난 3일 한나라당 박진 외 9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국방의학원 설립에 관한 제정 법률안(의안번호 : 6284)”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은 동 법률안에 대해, 군 의료인력 및 공공의료 인력 수급에 관한 잘못된 추계로 인해, 한정된 예산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동 법안의 발의 이유인 군의관 입대 자원이 부족하다는 근거는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의협은 국방부가 동 법안의 발의 당시 의학전문대학원의 비율을 75%로 예상하는 자의적인 예측을 했으나, 현재 교과부의 의사 양성학제 개편에 따라 총 41개 의과대학중 5 곳만 의학전문대학원을 유지하거나 전환할 예정이며, 그 학생 수의 비...
동성제약 “불법 스테로이드 첨가한 적 없다”…발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함유 제품 제조시설에 포함된 동성제약이 식약청에 발끈했다. 식약청은 3일 합성 스테로이드 함유 제품을 제조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에 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이에, 동성제약은 식약청의 적발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아토하하-스테로이드 화장품 적발, 식약청 발표에 대한 동성제약의 입장”을 발표했다. 동성제약은 “식약청에서 보도 발표한 불법 스테로이드 검출 화장품 4종에 동성제약(주)에서 OEM 생산한 아토하하 제품이 포함되어 국민 여러분께 불안을 초래한 점 간곡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동성제약은 문제가 된 합성스테로이드 성분 2종(트...
	천안함 재단 사무실 개소...46용사 추모 및 유가족 지원 사업 본격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천안함 46용사의 공훈을 기려 넋을 추모하고 유가족과 생존 장병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천안함 재단’(이사장 : 조용근)이 12월 3일(금) 사무실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천안함 재단’ 출범식 사진=KBS ‘천안함 재단’은 KBS 한국방송이 지난 4월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 연속 특별생방송을 계기로 접수된 국민 성금의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0월 13일 창립됐다. 조용근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사무실은 KBS 별관에 마련됐다. ‘천안함 재단’은 당시 조성된 성금 395억 5,400여만 원 가운데 유족에게 직접 배분한 250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5억 5,400여만 원을 ...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2.3)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서는 1심(‘10.3.12), 2심(’10.6.25) 모두 기각된 바 있음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현대인의 만성질환 ‘신경병증성 통증’ 발병과 완화 메커니즘 규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인의 만성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의 뇌에서의 발병원인과 완화 메커니즘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밝혀졌다. 강봉균 교수(서울대 기억제어연구단장)의 주도 하에, 민주오 교수(캐나다 토론토대 및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WCU 교수, Min Zhuo)와 콜링리지 교수(서울대 뇌인지과학과 WCU 교수, Graham Collingridge)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교육 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김병국)의 리더 연구자지원사업(창의연구)과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육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과학 전문지인 ‘사이언스(Science)’ 12월호(12월 3일자)에 게재되었다. 강봉균 교수 연구팀은 감정반응, 학습·기억의 인지기능 및 ...
	'스테로이드 불법 함유' 화장품 4종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주)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렸다.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연번 업체명 제품명 검출 스테로이드 종류 검출 함량(μg/g) 1 (주)해피코스메틱 글라우베 크림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3 21-초산프레드니손 21 2 포쉬에화장품(주) 노아-케이원 크림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45 21-초산프레드니손 95 3 동성제약(주) 아...
	인공위성 추적을 통해 말똥가리의 이동경로 세계 최초 확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관장 김종천) 조류연구팀은 야생동물 첨단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위성용 초소형 전파발신기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월동하는 말똥가리의 이동경로를 지난 3월부터 추적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이 종의 이동경로 및 번식지역을 세계 최초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 조류연구팀은 지난 3월 강원도 철원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부상에서 회복된 말똥가리에 인공위성용 초소형 전파발신기를 부착하여 방사한 후 이동경로와 번식지를 추적하여 왔다. 인공위성 추적용 전파발신기 부착·방사하는 말똥가리 사진=환경부 말똥가리는 매목 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이며 우리나라에는 겨울에 도래하여 월동하는 겨울철새로서 환경부에서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하...
현대자동차그룹 ‘2차 유예기간 두는 것은 불법’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대차그룹은 "외환은행이 현대그룹에 1차 자료제출 시한인 12. 7. 이후 재차 5일간의 유예기간을 더 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치는 법률과 대법원 판례에 위반되는 불법조치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현대차그룹은 민법 제544조는 “계약 당사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하여야 하지만,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즉시 해제할 수 있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우리 대법원도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일방이 미리 자기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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