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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  
GIS사업 사전·사후 검토 등 통합관리시스템 마련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했거나 계획하고 있는 GIS(Geography Information System) 등 각종 공간정보사업의 현황을 시스템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앞으로는 각종 공간정보사업의 중복구축을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각종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추진해온 공간정보사업에는 ’95년 이후 총 1조4천억원이 투입되었고, 내년에도 3천억원 규모의 사업이 31개 기관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제까지는 각 기관이 시행했거나 시행중인 사업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가 없어 사업간 중복구축 여부를 파악하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려움이 ...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자와 국내대학 및 출연(연) 등의 우수한 연구자가 소속과 관계없이 참여하는 개방형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200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 World Class Institute) 사업』에 대한 운영관리지침과 영문지침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세계수준의 연구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세계수준의 연구센터(WCI) 사업」이란? 정부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개방형 연구체계(Coporatism)구축을 위해 -해외 우수 연구자를 WCI의 센터장으로 영입하고, 연구팀은 외국인과 내국인 과학자로 구성 -연구분야는 기관의 고유임무 범위내에서 센터장 책임하에 연구분야를 설정하고 공동연구를 통해 세...  
李 대통령, 北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KBS 추노 제작팀 장애인 시설에 ‘상금 전액 기부’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10 상반기 수많은 화제를 뿌렸던 최고의 드라마 <추노>의 제작진이, 각종 프로그램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전액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에 기부했다. 드라마 추노 제작진과 출연진 불우이웃돕기 성금 및 봉사활동 사진=KBS <추노> 제작진은 11. 25(목) 한국방송대상에서의 대상 1천만원과 작품상 300만원, 서울드라마어워드 2010 미니시리즈 부문 최우수상 약 3,396,000원 등 총 16,396,000원 전액을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인 용산구 후암동 가브리엘의 집에 기부했다. 특히, 상금 기부 이외에도 <추노>의 드라마제작진과 장혁, 오지호, 이다해 등 총 25명의 출연진이 복지관의 청소, 장애인 식사 등 봉사활동을 함께 펼쳤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권자 ⓒ ...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선박 추가 투입키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와 중국 교통운수부는 지난 11.23～25일까지 제주에서 제18차 한·중 해운회담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중 해운시장의 안정적 개방, 신규 카페리항로 개설, 카페리항로 안전관리 강화, 우리선사의 중국내 영업활동 및 항만이용상 애로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우선, 양국정부는 한·중항로 개방문제에 대하여 양국 해운시장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개방한다는 기본원칙을 확인하였고, 컨테이너 항로의 경우 ‘08년 해운위기 이후 시장 안정을 위해 추가 선박투입을 자제해 왔으나, 양국간 해상물동량 증가 등을 감안, 평택항 및 경인항(2011.10월 완공 예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경인항과 중국 항만간 컨테이너항로 ...  
“2011년부터 석면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됩니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석면피해구제법」(2010.3.22 공포)의 시행령이 11월 19일 공포됨에 따라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에 대한 구제제도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크게 석면피해인정기준, 특별유족인정기준 마련 및 석면질병 종류별 구제급여 지급액 확정 등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었지만,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 피해자는 구체적인 원인자를 규명하기 어려워 마땅한 보상과 지원...  
새만금 신항만 2011년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 30일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2020년, 2030년까지의 항만물동량과 개발선석 규모 등 단계별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2030년 기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예측한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은 약 1,774만 톤으로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크루즈부두 등 모두 18선석 규모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20년까지 256만 톤의 산단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선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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