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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수능시험 듣기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 못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11월 18일(목)로 예정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 수험생들이 듣기 평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항공기의 비행을 전면 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전국 1,206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항공기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며, 이 시간 동안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는 이착륙이 전면 금지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3,000m 이상의 상공에서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대기하여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운항통제로 운송용 항공기는 대한항공 37대, 아시아나항공 30대, 외국항공사 28대 등 총 118대의 ...  
국토해양부, 경남도 '낙동강 살리기 사업' 해제 통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낙동강살리기 사업 중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11월 15일(월) 오전 경남도에 대행협약 해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경남도 대행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치단체의 요구에 의해 하천법령에 따라 자치단체에 대행하게 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이후 대행사업 구간의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고 일부 구간은 착공도 되지 못하는 등 경남도 대행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고 밝혔다. * 하천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도지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토해양부가 경남도에 13개사업(사업비 약 1조2천억원 규모)을 대행협약서를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중 * 경남도 대행구간의 공정률은 16.8%...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설치시 입주민 선택의 폭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동주택 단지내 주민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공동시설의 종류·규모 등을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정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이 개정된다.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 개정안을 11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 및 조례운영 근거 마련 ㅇ (현 행) 주민공동시설은 시설별로 설치기준이 정해져 있고 용도변경 등이 자유롭지 않아, 주민수요에 맞게 다양한 활용이 곤란 - 전국적으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지역특성 및 단지별 특성(규모·세대구성 등)에 따른 탄력적 적용이 곤란 *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  
시간강사 제도 폐지, “교원”으로 인정받는다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는 불안정한 지위와 열악한 처우를 받아왔던 대학 시간강사가 “교원”으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신분보장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종전의 시간강사 제도를 폐지하고, 시간강사에게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이하 ‘고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법률안’)을 2010. 11. 12(금)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2009년 현재 전국의 시간강사는 75,000여명(중복출강 고려하지 않을 경우 100,000여명 / 전업시간강사는 약 35,000여명)으로, 규모면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74,320명)과 유사할뿐 아니라, 질적 측면에서도 대학강의의 36%를 전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서 교원외로 분류, 학기단위 채용 ...  
먹는샘물(생수), 발암물질 '브롬산염' 검출업체 명단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는 국내법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수질기준을 설정하기 전인 ‘09. 6월에 먹는샘물 브롬산염 함유실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세계보건기구(WHO) 브롬산염 권고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던 업체 7개소 명단을 공개하였다. ※ (‘09.5.18∼6.10) 먹는샘물 제조·수입업체 79개소(국내 60, 수입 19) 조사, WHO 권고기준 초과 7개소 환경부는 조사('09.5.18∼6.10) 당시 국내법에 브롬산염 수질기준(‘09.9.4 브롬산염 수질기준 설정)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업체들이 위법·부당한 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회수·폐기 시정권고를 받아들여 회수·폐기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비자기본법」제49조(수거·파기 등의 권고) 권...  
직접 보고 배우는 발효과학 스캔들(Scandal) 특별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중앙과학관(館長 : 李銀雨)은 생활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나라 발효과학기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발효과학 스캔들』특별전을 11월 12일부터 11월 28일까지 16일간 특별전시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청소년 및 주부 등 일반 관람객에게 발효에 작용하는 미생물들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활용에 대한 이해 중진과 발효과정에서 살아 있는 미생물들을 현미경을 통하여 모니터 화면으로 직접보고 배울 기회를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전통발효과학에 대한 현장 체험 학습의 장과 함께 체험활동 확인서도 발급하게 된다. 이 전시에는 리쿼리움 세계술문화박물관, 순창군장류식품사업소, 의성흑마늘영농조합법인, 임실고등학교 치즈과학과, 한국식품연구원 등 17개 산학연이 공...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 규제강화 추진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최근 유흥가는 물론 주택가까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키스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전단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맹광호)는 키스방, 유리방 등 신종유해업소 광고물의 청소년유해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반영하여, 11월 16일(화) 개최되는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이들 업소의 전화번호 광고와 함께, 장소정보·인터넷사이트 주소(무선인터넷 포함), 이메일도 공중장소 및 인터넷을 통한 배포를 금지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개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고시 개정 고시(안)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광고 불건전 전화서비스 등 전화번호, 장소정보, 인터넷정보위치, 무선인터넷정보위치, 이메일 광고 성매매...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활성화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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