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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투명한 턴키제도 정착을 위한 발주기관·건설업계, 소통의 장을 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10월 27일, 일괄·대안 입찰공사 심의제도 개선효과를 극대화하고, 개선제도의 조기정착과 상호 공동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국토해양부, 서울특별시,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 발주기관(13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등 국내 30대 대형·중견 건설업체가 합동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참석대상 : 13개 발주기관 심의 관계자(소위원장, 담당자) 30대 건설업체 턴키담당 임원 * 13개 발주기관 : 국토해양부, 국방부, 조달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농어촌공사,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30대 건설업체 : 대...  
의무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  
제3세대 전자발찌’ 10월 26일부터 본격 보급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0월 26일부터 전자발찌의 훼손이 어렵도록 스프링 강을 삽입(초기 발찌 대비 4.4배의 강도 상향)한 전자발찌가 본격적으로 보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의 화재 등으로 인한 관제업무 중단을 방지하기 위해 제2관제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지하철에서도 전자발찌 대상자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GPS 중계기(Beacon)를 수도권 이외의 전국 모든 지하철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추적시스템의 적용 지도도 금년 말까지 항공지도로 전면 변경함으로써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와 상태, 지역의 지리적 특성 등을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난 ’08. 9. 1. 도입된 전자발...  
키스방, 유흥알바 사이트 업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입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최근 급속도로 번지면서 사회 문제화 되고 있는 인터넷 키스방.룸싸롱 홍보 사이트와 유흥업소 취업 알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업주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었으면서도 청소년 유해표시 및 성인인증을 하지 않거나, 청소년 유해표시는 있지만 성인인증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은 26개 사이트의 R플레이 업주 A씨 등 20명을 검거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들 사이트는 최근 유행하고 있는 키스방 등 유흥업소 홍보 또는 유흥업소 취업알선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해당업소의 위치 및 연락처 시설, 서비스 소개, 이용방법은 물론 여성의 과도한 신...  
행정안전부, 제3대 국새 복원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새 국새 제작기간 동안 현행 제4대 국새를 대신하여 제3대 국새를 사용하기 위해 제3대 국새 복원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3대 국새를 복원하기 위해 2010년 10월 12일,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를 주관기관으로 하고 <예술세계(주조 및 마무리 작업)>, <다보원(금코팅)>, <MK전자(금본딩)> 등이 참여한 국새복원단을 구성했다. 국새복원에는 10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KIST에서 최선의 국새복원 방법에 대해서 검토중이다. 국새복원 감리단도 구성(한국기계연구원)하여 제3대 국새복원 과정을 감리하기로 했으며 국가기록원에서는 국새복원 과정을 영상 기록으로 제작한다. 국새복원단에서는 국새복원 방법별 절차, 장·단점 등을 검토한 후 국새복원 계획을 수립하...  
10.27~10.31(5일간) '세계최고 권위' 2010 부산컵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 개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2010 부산컵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 세계 12개국 12개팀 선수 6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해운대구 동백섬 일원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부산시와 세계요트연맹(ISAF)이 주최하고, 부산요트협회와 세계여자매치레이스협회(WIMRA)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26일 오후 6시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허남식 부산시장을 비롯한 국내외 선수·임원, 내빈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갖고, 5일간의 열띤 대회에 들어간다. 세계여자매치레이스 요트대회는 오는 2012년 런던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되었으며, 세계최고의 권위를 가진 여자 프로요트선수들의 공식 1등급 대회로 매년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2010 부산컵 세계...  
혼다 오토바이 'PCX' 673대 리콜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혼다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이륜자동차(PCX)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배터리케이스에 들어간 빗물이 배터리에 묻어 있던 배터리액(산성분)과 혼합되어 연료펌프 파이프에 떨어져 파이프가 균열될 수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10.2.1～`10.7.31일 사이에 제작된 혼다이륜자동차(PCX) 673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10월 25일부터 혼다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이륜)에서 무상수리(개선된 배터리케이스로 교환 및 필요시 연료펌프(파이프)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  
청소년 가출, 최초 연령 낮아지고, 반복·장기 가출로 심각성 더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들은 귀가를 원하지 않거나(또는 할 수 없거나), 반복 가출과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최초 가출 연령이 남자 13.3세, 여자 13.8세로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조사되었고, 이들 청소년들의 가출사유는 대체로 가정갈등과 가족해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전국에 있는 79개 청소년 쉼터 이용 청소년 553명과 운영요원 26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쉼터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일시, 단기, 중장기쉼터 이용 청소년을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쉼터유형에 따른 분석결과를 향후 청소년쉼터의 전문화·특성화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 주제 : 가출청소년쉼터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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