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병영식당 HACCP 인증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경남 진주시 소재)의 식당이 식약청으로부터 집단급식소 조리식품 업종 HACCP 인증을 받았다. 군 급식시설 중에서는 최초로 이뤄낸 성과이다. 군 급식시설의 경우 식중독이 발생하면 전투력에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이번에 공군이 획득한 HACCP 인증은 장병들에게 제공하는 군 급식 체계에 위해요소를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위생관리시스템을 정착시켰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전․평시 안전한 급식을 보장받고 식중독 발생으로 인한 전투력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HACCP 인증서 HACCP 인증을 추진한 공군본부 군수참모부 물자과장 권승원 중령(공사 37기, 45세)은 “급식은 병사들의 영양 섭취와 체력 강화 측면에서 매우 ...
	여권사진, 여권 신청시 즉석에서 찍는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외교통상부는 여권용 사진을 여권발급 대행기관(시‧도, 시‧군‧구)에서 직접 촬영하는 「전자여권 얼굴영상 실시간 취득 시스템」을 2012년 하반기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사진관에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할 필요가 없어 비용이 절약되고, 여권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 사진으로 인하여 재촬영하여야 하는 번거로움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제공=외교통상부] 이외에도 기존의 종이신청서를 작성하는 대신 간단한 구술 및 전자서명만으로 여권신청이 완료되는 「여권신청 전자서명제」, 여권수수료 결제 시 별도로 구입해서 부착했던 영수필증을 사용하지 않는 「영수필증 전자화」등이 새롭게 도입되어 여권신청 절차가 크게 간편해진다. 여권신청 간소화 조치들은 올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학습지 교사’ 추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성범죄자는 10년간 의료인 또는 학습지 교사로 종사할 수 없게 되며,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도 폐지된다. 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은 사람의 몸을 다루는 직종이고, 학습지 교사는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종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 차원에서 성범죄자 취업제한에 포함하게 된 것이다. 반의사불벌죄는 가해자 처벌에 있어 피해자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취지이나, 사실상 가해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무리한 합의를 종용하고 있어 폐지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 등에 대한 정보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피해를 있었거나 성매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정보(주소, 성명, 연령, 학교 또는 직업․...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 1. 2.(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
	임진년 해돋이는 안반데기 멍에전망대에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왕산면 대기4리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에는 화전민들의 고단한 삶과 개척정신을 기리는 멍에전망대가 있어 신년새해 해맞이를 구경하기에 안성맞춤이라 여기를 소개하고자 한다. [사진제공=강릉시] 안반데기에는 2011년 정부 지원사업인 명품희망마을만들기사업, 마을기업육성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화전민들의 고단한 삶과 애환이 담긴 그들의 역사를 되새기는 사료전시관이 자리하고 있고, 인근에 그들의 살아온 생활상을 느끼고, 체험하고, 보여주는 귀틀집이 복원되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또한 하늘과 맞닿은 구름 위의 땅, 안반데기는 철마다 아름다운 풍경이 연출된다. 봄ㆍ가을엔 호밀 초원이 펼쳐지고, 여름엔 감자꽃과 고랭지채소가 마을을 푸른고원으로 만들...
조현오 경찰청장, 북치고 장구치고 ‘안쓰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 29일(목) 10:30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196조)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의 수사현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혼선 없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수사․형사과장들은 금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
	뇌 전기자극으로 공포기억 소멸 조종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공포기억이 소멸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으로, 테러, 교통사고, 성폭력 등 생명의 위협을 받는 충격적인 사건의 경험 후에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방해한다. 국내연구진이 공포기억이 소멸되는 뇌 기전을 규명해 불안장애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희섭 박사가 주도한 이번 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프로테오믹스이용기술사업단(양은경 단장)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정상 생쥐에서 시상에 PLCβ4 유전자 발현을 억제하는 shRNA를 가진 바이러스를 감염 시키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된다(a, 빈 원). 또한 정상 생쥐의 등쪽 내측 핵에 mGluR1 억제제를 주입하면 공포기억소멸이 억제...
통합진보당, “정봉주 전 의원 유죄 판결은 정치재판”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통합진보당 우위영 대변인은 정봉주 전 의원 BBK 사건 관련 대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실망스러운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우 대변인은 오늘 대법원이 BBK 사건과 관련해 정봉주 전 의원에게 원심을 확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사실에 대하여 “심각한 정치 재판이며, 실망스러운 판결 내용이다. 대법원이 스스로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말았다.”고 힐난했다. 또한 “애초부터 이 재판은 철저한 정치재판이었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와 BBK와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정봉주 의원 등 야당정치인에 대한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이 재판은 진행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더불어 공판과정에서 그 편파성도 심각해 대통령과 BBK와의 연관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에서 아웃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 넘은 횡포…철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아파트 바닥 추가공사를 지시하였음에도 공사 후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불이익을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H는 2007년 9월 11일부터 2009년 6월 8일 기간 중 자신의 전국 89개 공구에서 아파트를 시공 중인 51개 시공업체에 대하여, 아파트 바닥완충재를 “경량충격음 바닥완충재(20mm)”에서 “중량충격음 바닥완충재(30mm)”로 설계변경하여 시공하도록 지시했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시공업체들은 LH 지시에 따라 “경량충격음 완충재”를 “중량충격음 완충재” 로 설계변경 시공하여 각 아파트 건설공구별로 평균 1~...
19일,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79주기 추모식 열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매헌 윤봉길의사 순국 79주기 추모식」이 19일(월) 11시, 효창공원내 윤 의사 묘전에서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회장 김학준) 주관으로 열린다고 16일 밝혔다. 추모식은 박유철 광복회장, 최완근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독립운동단체장과 광복회원, 기념사업회원, 일반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업회장의 식사(式辭), 서울지방보훈청장과 광복회장의 추모사에 이어 헌화·분향의 순으로 진행된다. 윤봉길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上海) 홍구공원(虹口公園)에서 열린 ‘일본군 상해 점령 전승경축식장’에 폭탄을 투척하여 일본군 수뇌부를 폭사시킴으로써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세계만방에 알리고 한국독립운동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강원원주혁신도시 내 청사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원장 정희선)은 혁신도시 내 이전 부지에서 본원이전 착공식을 12월 19일(월) 오후 2시에 갖는다고 밝혔다. 착공식에는 행정안전부장관, 강원도지사, 원주시장, 박우순 국회의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대지면적 21,782㎡, 연면적 14,359㎡,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건립된다. 청사시공은 ㈜근화건설과 지역업체 의무공동도급제에 따라 횡성에 있는 ㈜연경종합건설이 공동 참여하며 2013년 3월 준공 예정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가장 모범적이고 성공적인 혁신도시가 될 강원원주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면 국가 발전의 중심축이 되어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관...
경찰, 불법도박 특별단속…2,356명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도박 등 불법도박이 일확천금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10. 24부터 11. 30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56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설경마, 사설 카지노 등 인터넷 도박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전국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 도박전담팀’을 확대 운영하여 인터넷도박 운영자 168명을 검거하였으며, 범죄금액은 총 1,400억원에 이르고, 기소전 몰수보전 금액도 4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
원주시, ‘I love dynamic Wonju’ 디자인(로고) 선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원주시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10일까지「I love dynamic Wonju」 라는 지정 주제에 대하여 디자인(로고)을 공모하였다. 공모결과 시민과 디자인 관련학과 학생, 그리고 디자인 광고기획업체 등으로 부터 총 52점의 다양한 작품이 제출됨으로써, 원주시에서는 엄격한 심사를 하였다. 1차 심사는 강원지식재산센터가 심사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2차 최종 심사는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가 원주시 경영이념의 포함성 등 7개 항목에 의한 심사를 하여 최우수 1점과 우수 1점을 각각 선정하였다. 최우수작은 원주시의 경영이념인 「새 희망으로 역동하는 푸른 원주」를 가장 잘 나타낸 예인디자인의 박미숙씨 작품이, 우수작에는 일산동 채수호씨 작품이 확정되었다. 한편, 시상은 오는...
	19만 시간 무사고 비행, ‘신화’를 이어가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 제 3훈련비행단 예하 213비행교육대대(이하 3훈비 213대대)가 ‘19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의 쾌거를 이룩했다. 기록은 12월 13일(화) 오전 213대대 대대장 김재욱 중령(42세, 공사 40기)과 김시현 중위(진)(22세, 공사 59기)이 탑승한 국산 기본훈련기 KT-1이 임무를 마치고 활주로에 안착하면서 완성되었다. [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지난 1983년 8월 30일부터 올해 12월 13일까지 만 28년 4개월에 걸쳐 수립된 ’19만시간 무사고’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창군된 이래 단일대대 무사고 비행기록으로는 최초이자 최장기록이다. 3훈비 213대대는 93년 4월 9일 8만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수립하면서 10비 101대대와 15비 237대대가 보유하고 있던 7만시간 무사고 비행기...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전구간 조기 확장 개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33.6km 전구간을 오는 12월 14일 오후 3시를 기해 조기 확장(4~6 → 8~10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신갈~호법 구간은 지난 2007년 10월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1년이나 앞당겨 개통하는 것으로 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 확장공사 국토해양부는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조기개통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확장공사 추진으로 지난해 2월 설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휴가...
	2011년 탑 헬리건(Top Heligun) 이재호 소령 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하늘을 지키는 육군항공 최고의 공격헬기 사수에게 수여되는 올해의 '탑 헬리건'(Top Heligun)에 제1항공여단 103항공대대 소속 이재호(33세, 3사 36기) 소령이 선발됐다. [사진제공=대한민국 육군] 육군은 14일(수) 오후(15:30)에 경기도 이천 항공작전사령부 대연병장에서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개최한 ‘2011 육군항공 사격대회’ 시상식에서 올해의 탑 헬리건으로 선발된 이재호 소령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지난 1989년부터 헬기조종사간에 기량을 겨루는 육군항공 사격대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가 1999년부터는 탑 헬리건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으며 올해로 13회째를 맞고 있다. 올해의 탑 헬리건으로 선정된 이 소령은 지난 10월 10일부...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였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여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