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약 8,000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달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화) 내놨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거시․준공시 둘...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
경기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건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년이고 권한이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대부분의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다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6개월인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승인...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한 핵안보정책 집중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은 6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장(원유철)의 축사와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 이성호)과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환영사,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3명의 핵안보전문가(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가 나와 각국의 핵안보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장관(김관진)은 오찬 연설을 통해 핵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17(금)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
한국, 37년만에 UAE 아부다비 '유전의 문'…열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09년말 원전 계약 체결 이후 우리나라와 ‘100년간의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해 가고 있는 UAE 아부다비 지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방문 2째날인 지난 3.13일, 칼리파 UAE 대통령,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 등이 함께 임석한 가운데 양 국간의 원유 개발 협력과 미래 성장 동력 협력 체결을 위해 석유가스분야 개발 협력 MOU, 3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서(HOT, Heads of Terms), 미래 성장동력 공동 협력 MOU 등 총 3가지 문건에 각각 서명했다. 이중 석유가스분야 개발 협력 MOU와 3개 유전 주요 조건 계약서(HOT, Heads of Terms) 등 2가지 석유개발 서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향후 ‘사상 최대 원유 매장량’을 UAE 아부다비에서 확보했다. 지금까지 우리나...
	정부, 가나 신항만 개발사업 참여키로 ‘한국-가나 MOU 체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프리카 중서부에 위치한 가나 교통부(장관 : Collins Dauda)와 신항만 개발협력에 대한 MOU를 1월 28일자로 가나 수도인 아크라에서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MOU는 對아프리카 건설협력 증진을 위해 아프리카를 순방중(1.24～2.1)인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가나 방문시 교통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루어낸 성과로서, 앞으로 양국간 항만분야 인프라 건설협력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번에 체결된 가나 항만 개발협력 MOU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토해양부는 가나 항만개발을 위한 항만 입지·규모·시설배치 및 개발 우선순위, 부두기능 조정방안 등 기본계획수립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가나 정부는 한국측 민간기...
	체계적인 택지관리를 위한 택지정보시스템 구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택지개발권한의 지자체 이양, 고령화 및 1인가구 증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등 부동산 시장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택지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택지정보시스템을 구축을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번에 구축한 택지정보시스템은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 19개 택지개발 관련 법률에 의해 개발된 전국 1,010개 사업지구의 택지정보 DB를 구축하여 다양한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택지지구 지정부터 공급까지의 세부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택지수급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택지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택지수급모니터링시스템을 추가로 개발하여 택지정보의 효...
새만금 신항만 2011년 착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새만금 산업단지의 수·출입을 지원하고, 대중국과의 인적, 물적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11월 30일경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만금 신항만 개발사업 기본계획에는 2020년, 2030년까지의 항만물동량과 개발선석 규모 등 단계별 사업계획과 마스터플랜이 포함되어 있다. 국토부가 2030년 기준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의뢰하여 예측한 새만금 지역 내 산업단지 등에서 발생하는 항만물동량은 약 1,774만 톤으로 컨테이너, 자동차, 잡화, 크루즈부두 등 모두 18선석 규모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내 산업단지가 본격 가동되는 2020년까지 256만 톤의 산단 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4개 선석이 우선...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쓰기

첫 페이지 1 2 3 끝 페이지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