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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동산개발업체 설립 쉬워져...자본금 3억원으로 낮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 인하,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 현재 추진 중(국회심의)인 법률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호주제 폐지 등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10년 11월 22일부터 2010년 12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최저자본금 5억원을 3억원으로,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을 6억원으로 결정하여 개발업 설립에 따른 초기 자금부담 완화로 개발업 설립이 쉽도록 하였다. 또한, 부동산개발업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활성화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
공유수면에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 책임지운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공유수면이 국민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공의 재산으로써 공익목적으로 보전·이용 및 개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공유수면 : 바다·바닷가·하천·호소 등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국토해양부가 계획하고 있는 ‘공유수면의 효율적 보전·이용 및 개발방안’으로는 불법매립지, 무단 점·사용지 등에 대해 원상회복 될 때까지 상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되, 원상회복의 의무를 면제시키더라도 해당 시설물이 국가 또는 공공의 목적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는 등 그 기준을 극히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경치가 좋은 연안에 대한 불법매립 행위 등의 방지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역주...
연안 난개발로부터 갯벌 및 자연해안선 보호 길 트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바닷가 자연해안선, 갯벌, 연안서식지 등을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연해안관리목표제 설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 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된 이유로 최근 갯벌면적은 '87년 대비 20.4% 이상 상실되어 해양생태계의 단절현상이 증가하고, 수산자원의 서식지가 크게 감소하고 있고, 인공구조물 설치와 모래채취 등으로 해안침식이 가속화돼 국내 해안선 길이가 1,910년 7,560㎞에서 2009년 5,620㎞로 1,940㎞ 줄어들어 이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자연해안목표관리 지침의 주요내용으로 연안에 접한 기초 자치단체별로 자연해안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해안조사 및 해안현황도 ...
여성가족부, 국내·국외에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본격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올해 개도국 60개국 240여명의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e-Biz, IT 및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연수를 지원하는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서울과 인도네시아에서 ODA 사업이 일제히 시작되는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는 현지 사회환경과 정책 실정에 맞는 맞춤형 IT 교육이 실시되고, 서울에서는 개도국 9개국 중견 여성공무원 및 민간전문가를 초청하여 정책 연수가 추진된다. 11월 1일부터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추진되는 ‘현지 맞춤형 IT 교육훈련’은 2009년 여성가족부와 인도네시아 “여성아동부”가 체결한 MOU의 후속 조치중 하나로, 인도네시아 여성의 IT 역량강화 ...
DR콩고 바나나항 개발사업,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 공무원 초청 연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의 공무원을 초청하여 우리나라의 해운·항만분야 발전상을 소개하는 연수프로그램을 한국해양대학교에서 10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연수프로그램명 : ｢콩고민주공화국 해운·항만분야 전문가 양성｣ * 주최(한국국제협력단 KOICA), 시행(한국해양대학교) 연수프로그램에는 DR콩고 대통령실·재건부·교통부 등 주요 정부기관의 국·과장급 공무원 9명이 참여하며, 우리나라 항만정책·기술, 해운산업 등에 관한 강의를 듣고 부산항·울산항 등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선진 하역기술과 관리시스템을 눈으로 보고 배운다. 본 연수프로그램은 양국 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의 하나인 “DR콩고 바나나항 개...
	중앙대 허재완교수, GTX를 중심으로 수도권 개발 계획 세워야 주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가 수도권의 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교통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서울 반경 20～50km에 입지한 GTX 역사를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건설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환승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15일 오후 3시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GTX 포럼’에서 중앙대학교 허재완 교수는 ‘GTX의 공간경제적 파급효과 ’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에 적응하려는 강대국들의 발 빠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GTX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시 개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GTX 역세권 개발유형 허 교수가 제시한 수도권 공간구조 개편 방안은 ▲ 서울로의 집중을 줄일 수 있는 분...
'녹색 항공항행시스템 개발 구축' 공청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녹색항공 구현을 위한 항행시스템 개발·구축 방안」공청회를 8월 31일 오후 2시부터 김포공항 스카이시티에서 한국교통연구원 주관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녹색항공 인프라 조성에 필수적인 차세대형 항행 및 관제시스템의 개발·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공청회는 지금까지의 연구 내용을 소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연구 결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개최된다. 미국 및 일본 등 항공 선진국은 항공기 연료를 절감하고 지속 증가하는 미래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하여 첨단 디지털 및 위성항법 기술을 적용한 각종 시스템의 활용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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