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개인파산 채무자, 파산재단 면제재산 범위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지난 2013. 2. 5.(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통합 도산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절차를 거쳐 곧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2006년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최저생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우선 개인파산사건의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의 범위는「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금액에 맞추어 최대 1,600만원에서 2,50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였다. 또한 6개월간의 생계비도 최대 72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법...
	2012년 공군을 빛낸 인물 ‘그들이 있어 빛났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군은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공군의 위상을 높이고, 공군 발전을 위해 많은 성과를 창출한 단체와 개인 6명을 ‘2012년 공군을 빛낸 인물’로 선정했다. 1월 31일(목), 공군본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공군 29전술개발훈련 비행전대가〈전투력 발전〉부문에, 교육사령부 지원대대와 6탐색구조 비행전대 라영창 원사가〈조직운영 발전〉부문에, 작전정보통신단 구정 대령이〈신지식․정보화〉부문에, 교육사령부 조관행 중령과 1전비 이명우 소령, 군수사령부 본부대 황병수 군무원이〈희생․봉사〉부문에, 공군애호문인단체 ‘창공클럽’의 차인숙 작가가〈협력〉부문에 각각 선정되어 참모총장 표창과 함께 상패와 부상을 받았다. [사진제공=대한민국 공군] 〈전투력 발전〉부문에는 29전술개발훈련비...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서울시,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에 총 200억 지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에너지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소비의 58%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내 최저금리로 최대 20억까지 총 200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학, 병원, 24시간 패스트푸드점, 지하철 등 에너지다소비 건물을 우선적으로 건물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부터는 시민경제 부담완화하기 위해 정부 ESCO(Energy Service Company)자금 연 2.75% 보다 낮은 연 2.0%(`12년 2.5%)로 융자이율을 대폭 인하해 지원한다. 또한, 모든 업종의 건물(편의점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융자 지원범위 넓혀 최소금액을 당초 2천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하향조정하고 최대금액을 20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지...
주택법 개정, 아파트 헬스장 외부위탁 가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의 하자보수용도 외 사용을 금지하고, 매도청구소송 대상대지에 대한 공사착수 시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주택법」일부 개정안과, 아파트 헬스장 등 주민운동시설의 관리를 외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아파트 관리 위탁업체나 공사업체를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은 1월초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공포될 예정으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자보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타용도...
	중앙선관위, 2실 8국 23과 체제로 사무처 조직 개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업무를 기능 중심으로 통합하고 정책 연구 및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기존 2실 8국 25과 체제를 2013년 1월 1일부터 2실 8국 23과 체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사․중복업무를 기능 위주로 통합 효율적인 선거관리를 위하여 종전의 조직편제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하였다. 선거범죄, 정치자금범죄, 사이버 범죄에 대한 조사업무를 일원화하고 정치관계법규의 해석과 운용업무를 통합하였다. 또한, 정당국의 정당․정치자금 사무를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정당․정치자금법규 제정․해석은 법제국으로, 정치자금 조사사무는 조사국으로, 정당사무와 정치자금의 조성...
	투표하러 갈 때는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가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투표하러 갈 때 반드시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가지고 가기를 당부하였다. 특히,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이나 인터넷(중앙선관위 및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1390 ARS 전화를 통해 반드시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투표소에 가기를 당부하였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개표는 투표가 종료된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겨 진행된다. 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운반하는 과정에도 경찰과 함께 후보자별 참관인이 각 1명씩 동반하게 된다. 한편...
선관위, 공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만반의 준비 갖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제18대 대선에서 공정하고 정확한 투·개표관리를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선거일 전일인 18일까지 전국에 1만 3,542곳의 투표소와 252곳의 개표소 설비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오전까지 투표용지와 투표함, 그리고 각종 투표관리에 필요한 용구․용품을 읍․면․동선관위에 발송할 계획이다.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읍․면․동선관위가 보관한 후 투표당일 새벽에 각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이 인수하여 투표소로 가게 된다. 중앙선관위는 각 시․도선관위에 전기․소방 및 통신시설 등에 대한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투표당일 투·개표소 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는 등 투․개표소 질서...
최재천 의원 “개정 위치정보법 시행령, 위법 소지 있다”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5일 시행되는 개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모법 취지를 몰각해 위법 소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은 위치정보법 제29조 제3항이 경찰에게 피구조자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의사를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개정 시행령에서 신설한 제28조의2는 사실상 경찰관서의 확인의무를 면제함으로써 경찰에게 무제한적인 위치추적권을 허용하고 있다고 15일 지적했다. 위치정보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항은 법 제29조 제3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피구조자 의사확인 방법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1호는 피구조자가 사전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에 동의하고 대신 신고할 사람을 알...
경기도청 신청사, 광교 이전 사업 재개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가 그동안 중단됐던 경기도 신청사 이전 절차를 재개하기로 함에 따라 신청사 이전 문제를 두고 빚었던 광교신도지 주민들과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김동근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8일 201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중단됐던 광교신도시 경기도 신청사 설계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준비한 발표문을 통해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결과 170억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해 당초 우려했던 세수감소로 인한 감액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얻었다”라며 “신청사 설계 작업은 오늘부터 즉시 재개되며, 이후 예정된 신청사 이전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 4월 재...
	부산시, 대티터널 경관개선 사업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12월 대티터널이 확 바뀝니다” 부산시는 10월부터 12월까지 원도심과 서부산의 관문역할을 하며 서구와 사하구를 잇는 대티터널을 아름다운 한글을 활용하여 아름답게 꾸미는 경관개선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에는 지형적 특성으로 도시화 과정에서 만덕터널, 황령터널, 백양터널 등 많은 터널이 건설되어 있다. 그 중에서 대티터널은 1971년에 부산에서 두 번째로 건설되어 41년간 원도심과 서부산의 관문역할을 하며 부산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부산시에 따르면 이러한 대티터널의 입면을 전국 최초로 아름다운 한글 및 부산을 대표하는 바다고기인 고등어를 디자인하여 해당지역의 특성을 표현하는 새로운 경관을 조성한다. 특히, 한글은 지역을 대표하는 글씨체인 ‘...
제주도, 해녀와 함께 걷는 ‘숨비소리길’ 9일 개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녀축제 기간인 오는 9월 9일 해녀박물관 인근의 구좌읍 하도리 일대에서 '숨비소리' 길을 개통한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개통하는 숨비소리길은 해녀들이 바다 일을 가거나 들일을 하기 위해 걸었던 길로써 총길이 4.4킬로미터의 밭담과 해안 조간대가 어우러진 순환코스로 이루어졌다. 하도리는 해녀들이 350여명에 이를 정도로 해녀 활동이 왕성한 곳으로 이번 숨비소리길 개통 행사에 하도리 해녀들과 같이 걷는 시간을 마련한다. 특히 숨비소리길에 있는 불턱, 탈의장에서 해녀들을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는 시간을 마련하였으며 해녀들이 물질하는 것도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하였다. 제주도는 또한 숨비소리길을 걸으며 제주의 생태와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제2회 2013 시민멘토단 사법개혁 정책 만민공동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민과의 전면소통, 풀뿌리정책제안운동을 통해 온전한 ‘공감의 정부’를 실현한다는 취지로 결성된 ‘2013시민멘토단’이 오는 8월29일(수) 오전10시부터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제2회 정책 만민공동회’를 개최한다. 이번 제2회 혁신정책 주제는 사법(검찰) 개혁이다. ‘2013시민멘토단’은 국민에게 선출되지 않고, 견제받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장 막강한 권력집단인 사법권력이 국민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스스로 자정의사가 전혀 없는 집단에 대한 개혁은 결국 주권을 가진 시민들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결론내고, 강도 높은 개혁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식은 제1회 정책 만민공동회와 마찬가지로 Work Out Town Meeting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시민...

쓰기

첫 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끝 페이지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