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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살던 동네 재정착 쉬워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주택 철거 시나 준공 시 둘 중 한번만 가능했던 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앞으론 둘 다 가능하도록 확대돼 뉴타운․재개발 철거세입자들의 살던 동네 재정착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약 8,000세대가 기회를 얻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 세입자들도 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 달 30일(월) 뉴타운․재개발 ‘사회적 약자 보호형’전환을 선언한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구역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첫 방안을 14일(화) 내놨다. 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구역 철거세입자가 입주하는 임대아파트 공급방법을 세입자 편의 위주로 개선해 오는 20일(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거시․준공시 둘...
	10일,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 구간 4차선 개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전북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 구간 64km가 4차선으로 전면 개통된다. 이에 따라 전주에서 순창을 거쳐 곡성을 오가는 시간이 기존 80분에서 50분으로 30분 단축되면서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0일 오후 전북 완주군 구이면 백여리 현장에서 국토부 2차관, 익산국토관리청장, 전북도지사, 그리고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간 도로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토해양부] 국도 27호선 ‘전주-순창-곡성’간 사업은 전북 전주시 평화동에서 순창을 거쳐 전남 곡성군 오산면에 이르는 64km 구간이다. 이 도로는 전라남북도 중앙부 거점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확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도시계획수립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등 반영, 재해 취약지역내 개발행위허가 요건 강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시 인센티브 제공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예방조치와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12.1.3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범위 확대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데, 수해예방을 위해 설치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보다 넓은 배수구역 단위로 ...
	영동고속도로 신갈⇔호법 전구간 조기 확장 개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까지 33.6km 전구간을 오는 12월 14일 오후 3시를 기해 조기 확장(4~6 → 8~10차로)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통되는 신갈~호법 구간은 지난 2007년 10월 공사에 착수해 2012년 12월 개통 예정이었으나, 영동고속도로의 고질적인 교통 혼잡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공사기간을 1년이나 앞당겨 개통하는 것으로 영동고속도로 상습 정체현상이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동고속도로(신갈-호법) 확장공사 국토해양부는 신갈~호법간 확장공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2008년부터 조기개통 계획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적극적인 확장공사 추진으로 지난해 2월 설 연휴 전부터 지금까지 7회에 걸쳐 휴가...
건설업체 벌점, 인터넷으로 공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투명한 벌점관리를 위해 ‘부적격업체 벌점 인터넷 공개’ 등을 주요골자로 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그동안 비공개하였던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회사의 벌점을 일반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업체의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인터넷에 공개 한다. 업체별 최근 2년간 누계 평균벌점 등이 공개되며, 반기별로 갱신된다. 또한, 턴키 설계심의 분과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설계위원에 대한 평가를 신설하였으며, 최근 건설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초고층 건물, 장대교량에 사용빈도가 높은 건설용강판(6㎜이상)을 품질관리대상에 추가하여 KS 제품 또는 이와 동등한 성능 이상의...
	군 복무간 자격증 9개 취득한 병사 ‘화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맡겨진 임무를 100% 완수하는 것은 기본이고, 각종 교육훈련과 병영생활에서 솔선수범하며 제 역할을 다하면서도 2달에 한번 꼴로 자격증을 취득한 병사가 있다. 주인공은 육군 39보병사단 임지수 병장(23세, 총포정비병). 21개월 동안 취득한 자격증이 모두 9개다. 군 복무간 취득한 9개의 자격증을 펼쳐놓고 즐거워하고 있는 39사단의 임지수 병장 “자유시간을 이용하여 공부하며 하나하나 취득한 자격증이 벌써 9개 입니다. 11월 필기시험에 합격한 양식조리기능사까지 합치면 10개가 됩니다. 자격증은 저의 군 생활에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입대 전 김 병장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자격증에는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앞두고 군 생활동안 성취할 하나의 ...
골프장 건설을 위한 산지 개발 제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가 골프장 건설로 인한 산 환경 파괴를 줄이기 위해 팔을 걷었다. 환경부는 골프장의 산지 입지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골프장의 중점 사전환경성 검토항목 및 검토방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골프장 고시’)을 개정하고 12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규정개정은 환경적으로 민감한 산지에 골프장이 늘어나 지역사회 갈등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됐다. 이번에 개정되는 ‘골프장 고시’는 골프장의 산지 건설시 적용하는 경사도 분석 방법을 정밀화하는 것으로, 경사도 분석 시 적용하는 지형분석용 단위격자 크기를 현행 25미터에서 5미터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사도 검토방법이 기존보다 ...
경기도, 정부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 개선 건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부터 도시계획 승인까지 3년이 넘게 걸리는 현행제도에 문제가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현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지난 17일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권한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갖고 있고, 도시계획 승인권한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현 제도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와 개발계획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3년이고 권한이 이원화돼있기 때문에 주민공람, 시.군 도시계획위 자문, 도 도시계획위 자문 등 대부분의 절차를 중복해서 거쳐야 한다. 이같은 절차를 다 마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36개월인 것이다. *현행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계획 승인...
9.29 부산시 영화의전당 개관식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전용관이자 아시아 영상문화의 랜드마크적 시설이 될 영화의전당의 화려한 문이 열린다. 부산시는 지난 2008년 첫 삽을 뜬 이래 3여년간 진행해 온 영화의전당 건립공사를 완료하고 9월 29일 오후 5시40분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영화의전당은 총사업비 1,678억5천만원을 들여 해운대구 우동 1467번지 부지 3만 217㎡, 연건평 5만 4,335㎡에 지하1층, 지상9층 규모로 건립되었다. 주요시설로 △다목적 공연장인 하늘연극장(841석), 중극장(413석), 소극장 2개(각 212석) 등을 포함하는 ‘시네마운틴’ △BIFF조직위 사무실, 미디어센터, 다목적홀 등 ‘비프힐’ △레스토랑, 카페 등 ‘더블콘’ △두레라움 광장 지붕인 ‘빅루프’ △부산국제영화제 개·폐막식이 개...
강릉시 임영관, 추석맞아 일반에 '개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맞아 강릉 임영관이 일반에 개방된다. 강릉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12일과 13일 2일간 임영관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우리 전통의 민속놀이 체험행사를 추진, 전통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향수를 갖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강릉시와 강릉문화예술진흥재단이 함께하는 이번 추석맞이 민속놀이 체험행사에서는 투호, 널뛰기, 윷놀이, 곤장체험 등 전통민속놀이와 고누, 제기차기, 딱지치기, 굴렁쇠 굴리기 등 어린이 전래놀이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다식, 경단, 약과, 떡메치기, 시음회 등 전통먹거리 체험과 무예 18기 및 어린이 포도대장 체험, 농악, 관노가면인형극 공연 등 민속음악 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임영관 별당...
강릉시 ‘순포개호 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에 소재한 순포개호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경포도립공원 내에 소재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의 순포개호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150억원의 사업비를 승인(국비70%, 지방비 30%)받았으며,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8일 오후 3시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순포개호 습지복원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포습지에 이어 두번째 사업이 될 순포개호 습지 복원사업의 예정된 사업 면적은 17만7,000㎡로 나타났다. 순포개호는 국내 동해안에만 산재하는 자연호소인 석호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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