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사회

강릉시 ‘순포개호 습지복원사업’ 본격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에 소재한 순포개호 복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강릉시는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 저탄소녹색시범도시로 선정된 경포도립공원 내에 소재한 사천면 산대월리 일원의 순포개호를 복원하기 위해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을 신청한 결과 150억원의 사업비를 승인(국비70%, 지방비 30%)받았으며, 지난 8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등 본격적인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오는 8일 오후 3시 강릉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순포개호 습지복원사업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포습지에 이어 두번째 사업이 될 순포개호 습지 복원사업의 예정된 사업 면적은 17만7,000㎡로 나타났다. 순포개호는 국내 동해안에만 산재하는 자연호소인 석호 가운데 ...
부산시 화명야외수영장, 휴식공간으로 연중 개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화명야외수영장을 여가·휴식공간으로 계속 개방한다고 29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낙동강변에 조성되어 지난 8월 1일 개장한 낙동강 생태공원 내 화명야외수영장은 지난 8월 25일에 폐장하였다. 그러나 부산시는 폐장 이후에도 이곳을 시민들을 위한 친수 여가·휴식공간으로 개방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부산시에 따르면 당초 유료로 운영하던 화명야외수영장은 폐장 이후에는 무료로 운영되며,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성인풀의 수위를 낮게 조정한 후에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간에만 입장을 허용하며, 안전요원 및 유지관리 인력도 계속 배치한다. 한편, 부산시는 화명야외수영장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 입장객은...
군사기밀 유출 차단,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8월19일(금요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국민에게 불편 주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광역지자체에서 운용중인 321개 모든 지역·지구에 대하여 「2011년 토지이용규제 평가」를 실시하고, 지난 20일 토지이용규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토지이용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활동을 돕기 위해 5개 분야 24건의 토지이용규제 개선과제를 확정하였다. 토지이용규제 평가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06년)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중심이 되어 중앙부처 합동으로 매년 모든 지역·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토지이용규제를 단순화·합리화하는 제도로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4차례 평가를 통해 109개의 지역·지구를 폐지하고, 유사한 목적의 중복되는 규제를 해제하는 등 총 297건의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 하였다. 2011년은 토지이용규...
예비군훈련장 개방, 위탁 실탄사격 체험 논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오는 10월부터 서울지역 예비군 훈련장 1개소(서초훈련장)를 일반 국민들에게 시험적으로 개방하여 실탄사격과 서바이벌 훈련 등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비군이 아닌 일반 국민들도 신청을 하면 유료로 예비군훈련장에서 실탄사격을 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올해 7월에 모집공고를 통해 위탁 민간단체를 선정하여 합의각서(MOU)를 체결하고 훈련장 개방 준비를 한 다음, 올해 10월부터 내년 말 까지 시험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며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앞으로 서울지역과 6개 광역시로 개방을 확대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의 자율적인 안보체험을 통해 민·군간에 안보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하...
경기도, ‘불량 음식점’ 상호·위치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거나 원산지를 속이는 ‘불량 음식점’의 위치와 상호가 인터넷에 공개된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여름철 음식점 식중독 예방을 위해 7월 4일부터 22일까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는 적발된 업소에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처분이 확정된 업소는 경기도 홈페이지에 업체명, 위치 등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개선될 때까지 특별관리 대상업체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위반 업소명과 위치를 공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점검대상 업소는 31개 시군 1,935개 업체로 여름철 위생관리가 특히 필요한 집단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
	리아스식 해안따라 구불구불 태안해변길 25km 개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환경부(유영숙 장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엄홍우 이사장)은 태안해안국립공원의 절경을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는 ‘태안해변길’ 25km 구간을 오는 23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태안해변길은 학암포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전체 120km로서 각 지역의 특징에 따라 바라길, 유람길, 솔모랫길, 노을길, 샛별바람길 등 5개 구간으로 구분된다. 공단은 2013년까지 전체 구간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번에 먼저 개통되는 구간은 몽산포에서 드르니항에 이르는 솔모랫길(13km)과 드르니항에서 안면도 꽃지까지의 노을길(12km)이다. 특히 안면도 삼봉해수욕장에 위치한 노을길 1km 구간은 지체장애인도 휠체어를 이용해 아름다운 해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태안해안국립공원의 대표적인 풍광인 구릉...
‘핵무기 없는 세상’ 위한 핵안보정책 집중 논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김열수), 세종연구소(소장 송대성),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원장 장상구)은 6월 2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미국, 일본, 한국의 핵안보전문가를 초청, “국제 핵질서 변화와 서울 핵안보정상회의”라는 주제로 공동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장(원유철)의 축사와 국방대학교 총장(육군 중장 이성호)과 세종연구소 소장,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의 환영사, 안보문제연구소장의 개회사에 이어 3개 세션에서 23명의 핵안보전문가(미국, 러시아, 일본, 한국)가 나와 각국의 핵안보전략과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또한 국방부장관(김관진)은 오찬 연설을 통해 핵안보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협력의 중요성을...
민간 경쟁을 통해 택지개발 조성원가 인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30 개정·공포된 택지개발촉진법에서 도입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제도”와 “택지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기 위하여「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 17(금) 입법예고 하였다. 먼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취지는 다음과 같다. LH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에 의한 경쟁을 통하여 민간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민간사업자간의 경쟁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 등을 채택함으로써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시행자와 선정된 민간사업자는 공동택지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행자간의 역할 분담, 사업비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안 공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시장 거래단계의 합리화와 운송업체의 기능 정상화 등을 위해 발의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동 개정안은 다단계 운송구조, 부실 운송업체의 난립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지입차주의 권익과 운송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8년 12월 민·관·정 T/F 구성을 통해 법안이 마련된 이후, 국회의 법안 심사과정 등에서 화물운송업계와 화물연대 등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2011.4.29) 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 상당수의 운송업체가 화주 등과의 운송계약 실적 없이 화물차주에게 지입료만 수취하여 물량확보 책임을 화물차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
개도국 공무원 대상,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전파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동아시아 8개국과 남태평양 2개 도서국 등 10개국 중앙(지방)행정기구 해양분야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교육을 6.13일부터 6.17일까지(5일간) 올림픽파크텔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피지 토지자원부 카우 필리몬(Kau Filimone) 차관, 베트남 해양도서부 응우옌 당 다오(Nguyen Dang Dao) 부청장 등 18명이 참가한다. 금번 교육은 2010년도 제1차 국제교육훈련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종합적인 정책교육사업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 정책의 추진체계와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의 해양환경관리 비젼과 체계 구축에 일조하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 교육과정으로는 한국의 해양환경정책 개관, 기후변화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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