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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 외벽은 방화성능 재료를 사용해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앞으로 상업지역내 다중이용업 건축물의 외벽에는 방화성능이 있는 마감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11.30(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12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소방자동차 통로 확보, 3층 이상 가설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 확인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50층 이상 건축물의 허가권한을 시·군·구에서 특별·광역시장으로 변경하고, 보전 또는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조경을 따로 설치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 내용도 함께 담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건축물의 안전기준 강화 ...
역세권 민간시프트 운영기준 완화, 활성화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가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개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건설경기 침체로 민간주택 건설이 급감함에 따라 동반 침체된 역세권 민간시프트 공급에 활력을 줘 시민들의 집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기존 운영기준을 완화해 개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인센티브가 많은 역세권 민간시프트가 우선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서울시는 간선도로 등 큰 도로가 접하지 않은 2차 역세권(역 승강장 중심 반경 250~500m)에도 시프트 사업이 가능하도록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하도록 ...
	보금자리주택, 국내 최초 특별건축구역 지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정종환)는 LH가 추진 중인 서울강남 3개 임대단지, 부천옥길 1개 임대단지 등 디자인 보금자리 시범사업지구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일부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 적용하여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과 아름다운 도시경관 창출을 목적으로 특별히 지정되는 일종의 ‘디자인 자유구역’을 의미한다. * 건축법·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건폐율, 대지안의 공지, 높이제한, 조경, 주택건설기준, 피난 규정 등의 적용 배제 또는 완화 ’08.1월 제도 도입 후 최초로 적용된 이번 시범사업지구에서는, 디자인 선도시범사업에 대한 정부·LH의 의지와 함께 관계 법령의 일부 완화적용으로 국내에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
	10월4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2010 건축의 날' 기념행사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국가건축정책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대한건축사협회·한국건축가협회·대한건축학회가 공동주최하는 “2010 건축의 날” 행사가 10월 4일(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는 정창수 국토해양부 제1차관·정명원 국가건축정책위원장 등 각계인사와 건축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와 더불어 해외진출 건축작품전, 건축영화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이창섭 집행위원장(주. 유빅스 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은 “우리 건축문화의 자부심을 계승하기 위해 경복궁 창건을 건축의 날로 제정하여 올해 6회째를 맞고 있다”고 말하면서 건축문화발전에 기여한 건축인의 노고와 업적을 기리고, 창의적인 건축문화의 창달과 건축인의 위상제고에 기여하는데 본 행사의 ...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 구축 위해 석면 전수조사 착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인체에 유해한 석면으로부터 장병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고, 이의 일환으로 군 부대별 석면이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석면지도(MAP)’를 작성하기 위해 全軍 건축물에 대한 ‘석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군 건축물 석면 全생애 안전관리 체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석면조사 및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공병 간부 등 900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국가 공인 석면 조사자로 양성하였으며, 석면 함유 자재 실태, 손상정도별 대처방법 등이 제시된 ‘군 건축물 석면 실태조사 및 관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는 등 석면관리의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한, 군 부대별 석면 의심물질 실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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