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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미친소’ 검역 중단 보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 중단 방침을 보류했다. 농식품부는 검역 중단 대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면 개봉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30개월이 넘은 젖소 고기는 미국에서 주로 가공용 원료로 사용한다”며 미국에서 광우병에 감염된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정부는 미국 측에 관련 정보를 요구한 상태로 정보가 확인되면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그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릉시, 추석 앞두고 어패류 사전 안전점검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강릉시가 주문진 수산시장의 어패류 취급업소에 대해 사전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주문진 보건출장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진 수산시장 내 35개 업소에 대한 어패류 안전성검사를 실시, 오는 7일 검사물에 대한 결과 발표와 업소별 개별통보를 할 예정이다. 강릉시는 이를 위해 총 4명으로 검사반을 구성해 어류의 아가미 채취와 패류(조개류)를 수거, 비브리오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며, 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수족관 청결과 식자재인 칼, 도마, 행주에 대한 청결유지 상태 점검, 업소에 대한 교육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또 이번 검사에서 감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검체에 대한 확인검사는 물론 원산지를 확인해 감염원을 사전에 제거할 방침이다. 특히 업소의 수...
인천시 ‘미추홀 참물’, 수질기준 적합 판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천광역시 ‘미추홀 참물’이 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인천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위원장 김진한 : 인천대학교 교수)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생산 공급되는 미추홀참물을 수질검사하기 위하여, 정수장에서부터 수용가의 수도꼭지까지 수돗물을 외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법적 먹는 물 수질항목(58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전 항목이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셔도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번 수돗물 수질검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상수도분야 전문가, 교육계,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제3회 회의를 할때(‘11. 6. 16)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정수를 비롯한 배수지 및 관내 급수지역의 수도꼭지 수돗물을 직접 채수하여 공인검...
2톤 미만 소형선박, 선박검사 전면 시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지난 2007년 1월 3일 전면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어선을 제외한 총톤수 2톤 미만 모든 선박이 선박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선박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총톤수 2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해양안전을 확보하고자 개정한 선박안전법의 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선박안전법에 따르면 2008.10.1 이전에 건조된 기존 선박은 크기에 따라 2009년부터 연차적으로 선박 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며, 검사시 기존의 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을 인정함으로써 선박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처럼 소형 선박...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로 만든 ‘칡즙’ 판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칡즙(액상차) 제조 시 비위생적인 시설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하여 제조한 제품에 함량, 유통기한 등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을 판매한 백모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백모씨는 경북 문경에서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연산 칡을 분쇄하여 1차 추출 한 다음, 2차 추출 시에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첨가(약 30%)하여 칡즙을 추출한 후 1차와 2차로 추출한 칡즙을 혼합·제조하는 방법으로 ‘08.1.경부터 ’10.12.말경까지 총142톤(7,134통), 금2억8천만원 상당을 판매 하였다. ※ 1차 추출 칡즙 생산량 (114톤), 2차 추출 칡즙 생산량(28톤), 지하수...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확대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립재활원(원장: 허용)은 장애인의 다양한 재활서비스 및 보건의료수요에 부응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와 위내시경 시설을 도입하여 건강검진센터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위내시경실은 2011년 1월 3일에 오픈하며, CT검사실은 1월 10일부터 진료가 시작된다. 국립재활원은 2009년 11월 25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된 이후로 장애인을 위한 건강검진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건강검진센터에서는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계측검사(비만, 시·청각 이상, 고혈압), 요검사(신장질환), 혈액검사(빈혈,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 만성신장질환, 간장질환), 영상검사(폐결핵, 흉부질환), 구강검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국...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는 11월 21일부터 진폐근로자는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 받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진폐근로자 보호 및 산재혜택이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9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
10월11일부터 법인에 대한 형사사건 등 각종 조회 서비스의 실시간 제공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 형사사법 공통시스템 운영단은 2010. 10. 11.부터 형사사법 포털(www.kics.go.kr)에서 법인(피의자, 고소·고발인)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상황조회, 벌과금 조회 등 각종 조회 서비스를 실시간 제공한다고 밝혔다. ※ 형사사법 포털에서 벌과금 액수 확인부터 납부까지 가능 검사 결정문을 비롯한 26종의 민원 온라인 실시간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작하며 종전에는 불가능하였던 법인에 대한 사건진행상황 조회, 각종 민원의 신청과 발급을 형사사법 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 종전은 온라인으로 예약신청만 가능, 직접 방문하여 민원처리 법무부는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는 24시간 민원서비스로 민원의 직접 발급신청에 따르는 불편...
	가짜 한우, 딱 걸렸네! 유전자 감식 조사 동원 가짜 한우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한우와 젖소 고기를 갈아서 팔거나,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들이 쇠고기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25일까지 2달 동안 학교급식과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우 652건을 수집해 검사한 결과 학교급식에서 2건, 대형유통매장에서 1건 등 총 3건의 가짜 한우고기를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짜 한우가 발견된 학교는 안양 남초등학교와 여주여중에 납품된 쇠고기로 축산위생연구소의 쇠고기 유전자 검사결과 한우와 젖소고기를 갈아서 만든 것으로 판명됐다. 납품업체는 하남시에 소재한 하림종합축산물유통센터로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의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
법무부, 검찰 대검검사급 검사 36명 인사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법무부는 7. 9. 대검검사급 검사 36명에 대한 인사를 7. 15.(목)자로 단행하였다 (승진 4명, 전보 32명) 이번 인사는 최근 면직 및 퇴임으로 공석이 된 4개 지검(서울동부, 인천, 수원, 부산) 검사장을 충원하고 그에 따른 후속 전보조치를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장, 대검차장, 5개 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및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중수·공안부장 등은 유임 검사장급 신규 지방검찰청 - 대전지검 차장검사 한 무 근 (韓武根) 現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 대구지검 1차장검사 백 종 수 (白種琇) 現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 부산지검 1차장검사 송 찬 엽 (宋讚燁) 現 법무부 인권국장 -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 건 주 (李健周) 現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최첨단 '한우 유전자' 판별검사로 학교급식 안전 지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납품하는 업체들이 유전자 판별검사로 설자리가 없게 됐다. 충청남도가축위생연구소(소장 박영진)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충남도내에서 한우로 유통되는 쇠고기 샘플 73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4건(급식 2건, 유통 2건)이 비한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는 충남 도내 초·중·고 590개 급식학교에 납품되는 258건과 일반음식점에 납품되는 475건 등 733건을 대상으로 유전자 판별 검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나 충남도 해당기관(특별사법경찰)에 통보 조치될 예정이다. 충남도가 실시하는 한우유전자검사는 수입 쇠고기 또는 국내산 육우가 한우고기로 둔갑 유통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모색유전자판별법 "기존 털 색상 비교/황모 계열(우리나라)"보다...
법무부, 경력 변호사 22명 신임검사 임관
법무부는 2010. 6. 7.(월) 10:00~10:30 과천정부청사 3·4동 대강당에서 경력 변호사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임관하는 22명의 신임검사들은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국가기관, 기업과 로펌 등에서 전문성을 키워온 자원들로서 3차에 걸친 심층면접을 통해 선발되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신임검사들에게 검사로서 실체적 진실 규명과 인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공익을 대변함으로써 항상 공정하게 검찰권을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이 법무장관은 먼저, "신임검사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인사말을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바탕으로 법무·검찰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막중한 책임과 권한을 새롭게 부여받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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