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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3일,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1.13(金) 경기도 용인 소재 경찰대학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경찰청장과 부속기관장, 경찰서장 등 3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지휘부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서울대 정용덕 교수가 ‘거버넌스 시대의 경찰행정’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경찰 정체성 재정립 및 주체성 확립 ▲국민만족도 제고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기 위한 중점 정책방향을 구체화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그동안 인사비리, 부정부패, 인권침해 문제에 있어 진일보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조직원이 노력해 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한 뒤 올해 핵안보정상회의, 총․대선과 각종 이슈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치안...  
조현오 경찰청장, 북치고 장구치고 ‘안쓰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 29일(목) 10:30부터 경찰청 대강당에서 경찰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과 경찰서 수사․형사과장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경찰의 수사주체성을 명문화한 개정 형사소송법(196조)과 이를 구체화한 대통령령(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12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일선의 수사현장에서 변경된 내용이 혼선 없이 정확히 이행되도록 실무지침을 교육하기 위해서 소집되었으며, 대통령령 시행지침을 보완하기 위한 일선 수사․형사과장들의 의견도 수렴하였다. 한편 이 자리에 참석한 수사․형사과장들은 금번 대통령령 제정 과정을 통해 수사기관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주취자(취객) 제압’ 인권친화용 경찰장구 개발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이 주취자(취객) 소란행위를 제압할 때 철제수갑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인 장구(예. 가죽수갑, 철제수갑내 실리콘 든 것 등)의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취자가 부담하는 범칙금과 즉결심판 벌금이 상향조정돼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같이 마련된다. ※ 음주소란(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25호) 범칙금액 변동 추이: 4,500원('81년) → 25,000원('91년) → 50,000원('94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경찰이 주취자를 제압하거나 보호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마땅한 장구가 없어 생기는 각종 안전과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94년 이후 5만원에 불과한 주취자 범칙금을 현실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권익위는 그동안 주취...  
경찰, 불법도박 특별단속…2,356명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사설경마·경륜·경정, 인터넷 도박 등 불법도박이 일확천금의 사행심리를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서민경제를 파탄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이에 대해 10. 24부터 11. 30까지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356명을 검거하고, 4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사설경마, 사설 카지노 등 인터넷 도박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였고, 특히 전국 사이버수사대에 ‘인터넷 도박전담팀’을 확대 운영하여 인터넷도박 운영자 168명을 검거하였으며, 범죄금액은 총 1,400억원에 이르고, 기소전 몰수보전 금액도 4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찰청에서는 앞으로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  
28일,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11.28(月) 10:00 9층 무궁화회의실에서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지방경찰청장 등 36명의 지휘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를 개최하였다. 정기인사로 새롭게 진용을 갖춘 지휘부가 모인 첫 자리에서, 조현오 경찰청장은 수사권 관련 대통령령 제정, FTA 비준안 통과 반대시위 등 주요 현안해결에 각급 지휘관들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가와 국민의 안전 보장임을 한 순간도 잊어서는 안되며, 어려운 때일수록 경찰이 의연하고 당당하게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해야 함을 다짐하면서 앞으로 장애인ㆍ아동 성범죄, 서민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등 국민의 불안과 위해요인을 사전에 배제하고 경찰 조직문화를 개...  
‘경찰야구단 퓨처스리그 우승’ 격려 행사 열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9. 28(수) 11:00 경찰청 1층 로비에서 경찰야구단의 퓨처스리그 첫 우승을 축하하고 그간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격려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KBO 구본능 총재, 이상일 사무총장 등 내빈과 유승안 감독 등 코칭스태프 및 선수 등 경찰야구단 전원이 참석하여 경찰청 지휘부와 오찬을 함께했다. 경찰야구단은 지난 9. 19 상무 戰 승리로 일찌감치 우승을 확정 지었으며, 9. 29 두산전을 끝으로 시즌을 마무리 하게된다. ※ 퓨처스리그는 프로야구 8개 구단과 경찰청, 상무 등 총 10팀으로 구성된 프로야구 2군 리그 현재 유승안(전 한화 감독) 감독과 전대영(전 한화 코치) 수석코치가 팀을 이끌고 있으며 선...  
경찰청, 서민침해 조직폭력배 1,343명 검거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조직폭력배의 갈취.집단폭력 행위 뿐만 아니라 서민상대 위화감(違和感)조성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으로 국민불안감을 해소,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지난 6.15부터 9.14까지 3개월간 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1,343명을 검거하고, 257명을 구속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서민침해 조직폭력 집중단속으로,검거인원은 전년 동기간(608명 검거)에 비해 120.9% 증가하였고, 두목 등 수괴급 총 28명을 검거했다. 특히, 서울.부산.인천.경기 등 주요 대도시 지역의 경제적 이권개입과 유흥가 장악을 위해 조직폭력배들의 이합집산과 집단폭력행사를 집중적으로 타격함으로써 국민들의 체감치안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 서울.부산.인천.경기 지역 검거인원이 1,343명 중 873...  
해양경찰청, 해상초계용 항공기 2대 추가배치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해양경찰청(청장 모강인)은 광역해상 순찰강화를 위해 CN-235 고정익 항공기 2대를 추가 도입, 20일 인천에 실전 배치한다고 밝혔다. 올해 해경청에서 새로 도입하는 고정익 항공기(CN-235)는 총 4대로 오는 8월에 추가 도입되는 나머지 2대는 여수에 배치 할 계획이다. <신규 도입되는 해양경찰청 항공기(CN-235)와 열상장비 영상> 자료제공=해양경찰청 이번에 실전 배치된 초계기는 최상급 탐색레이더와 열상장비, 조명탄 및 구명정 투하장비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인천해양경찰서에 배치하여 불법 외국어선 및 해양오염 적발, 사고선박 발견, 조난자 구조와 독도경비 임무 등 경비함정과 연계하여 완벽한 입체광역 해상경비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해경청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경찰청, 실종자 발견에도 신용조회정보 활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청장 조현오)은, 12일 NICE GROUP(회장 김광수)과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상거래 과정에서 생성되고 있는 신용조회정보 및 실명확인정보를 실종자 발견에 활용키로 약정했다고 밝혔다. 신용조회정보는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을 받을 때 개인의 신용 상태를 조회하는 경우는 물론, 신용카드 발급.핸드폰 개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정보이며, 실명확인정보는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이나 글쓰기 등에 필요한 실명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정보로서 다양한 상거래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들을 실종자 발견에 이용할 경우 그동안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장비 등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던 실종자 수사에 큰 진전이 있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신용조회정보 ...  
의무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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