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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행부-경찰청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월 31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월24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
서울시선관위, 선거중립의무 위반 간부 공무원에 엄중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으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서울특별시 간부 A씨를 경고 조치하였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 “거짓말에 이어 감(感)에 의존하는 수준 낮은 발언, 유치한 비난”, “1년에 0.6개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은 일 열심히 한 국회의원인가” 등의 논평을 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시정비판에 대한 해명 수준을 넘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옹호하고 비판함으로써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선거구민으로 하여금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3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
중앙선관위 공무원 승진 및 보직인사 단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1일자로 승진 및 보직인사를 단행하였다. ▣ 1급(관리관) ⊙ 승 진 김 대 년 중앙선관위 기획관리실장(전 중앙선관위 관리국장) 윤 석 근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전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 직무대리) ▣ 1급(시·도선관위 상임위원) ⊙ 승 진 하 용 주 경상남도선관위 상임위원(전 부산광역시선관위 사무처장) 정 성 종 제주특별자치도선관위 상임위원(전 선거연수원장) ⊙ 전 보 오 봉 진 대구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전 경상남도선관위 상임위원) 김 영 선 인천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전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 전 선 일 광주광역시선관위 상임위원(전 경상북도선관위 상임위원) 고 승 한 세종특별자치시선관위 상임위원(전 강원도선관위 상임위원) 박...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
	국방부, 일반직공무원 인사 단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지난 10월 30일 승진심사위원회(위원장 차관)를 개최하여, 백경희 군비통제과장을 서기관에서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유동주 직무감찰담당관도 부이사관으로 승진하게 된다. 백승주 차관은 업무능력과 리더십을 기준으로 적임자를 선발하는 한편, 공직내 여성관리자 임용 확대와 이공계 진출 보장이라는 국정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 여성과 기술직도 발탁하였다고 밝혔다. 11월 1일자로 부이사관으로 승진 임용되는 백경희 과장은 7급공채 출신으로 1979년부터 34년째 국방부에서 재직 중이며, 1999년에 서기관으로 승진한 이후 영국 에버딘대 석사를 마쳤고 전력유지예산팀장, 회계관리팀장, 민간투자관리담당관 등의 주요 핵심 과장 보직을 역임하였다....
	서울시, 부실 보도공사 담당공무원 최대 2년까지 승진 제한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는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공사나 공사장 안전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등 보행자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시행하는 보도공사에 대해 담당 공무원의 승진을 최대 2년까지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10계명' 정착을 위한 것으로 특히 보도는 시민이 매일 오고가는 길로 시민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이 같은 무거운 행정처분을 마련한 것. [사진제공=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 서울시에 따르면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하는 모든 보도공사가 해당된다. 우선 보도블록 평탄성 불량, 블록간 틈새 과다 등 시공 상태가 30% 이상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와 공사 안내 간판, 보행안전도우미, 임시보행로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을 경우엔 담당공무원~과장까지는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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