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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제 : 정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단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우선 D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3월 22일 OO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를 하다 적발됐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OO이야기’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부한 혐의이다.

C군에서는 지역 축제를 개최하면서 ‘발행 : 농업기술센터’가 명시된 급식권(7,000원) 146매를 선거구민에게 나누어 주어 총 1백만원 상당의 기부를 한 행위가 적발됐다.

안행부는 이번에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즉시 조사의뢰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공명선거를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200명 규모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해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 적발을 위한 감찰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안행부 홈페이지(www.mospa.go.kr)와 전국 자치단체(244개 시군구) 홈페이지에 ‘공직자 선거개입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개설해 국민들로부터 공무원 선거개입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 받은 사안은 안행부 특별감찰반에서 경찰청·선관위와 정보공유 등 긴밀히 협조해 공무원 선거개입행위를 철저히 확인 중이다.

송영철 안전행정부 감사관은 “지금부터 6월 4일까지 공직자 선거개입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특별감찰 활동을 더욱 철저히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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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특별감찰단,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단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우선 D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3월 22일 OO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를 하다 적발됐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OO이야기’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  
안행부-경찰청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월 31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월24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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