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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 SW 하도급 대금직불제, 대금지급 확인제 도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공 SW사업 수주시 제안서 작성에 협력한 중소기업을 사업수주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관행 등 SW사업 하도급 단계별로 겪는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된다. 지식경제부는 제76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불공정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공공SW 사업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밝혔다. * 관계부처합동「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에 포함(기획재정부 보고) 특히, 하도급법의 사각지대인 제안서 작성단계에서의 참여 협력사를 보호하기위해, ‘제안서 작성시 표준 계약서’를 마련·배포하고, 발주기관이 하도급 사전승인시 제안서 작성 참여기업 리스트 및 협력사 변경시 정당한 사유를 제출토록 하여,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협력사 변경관행을 불식시킬 예정이다...
李 대통령, 北 도발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명박 대통령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담화’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북한의 연평도 도발에 대한 대응과정에 국민 여러분의 실망이 컸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무고한 우리 국민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이 파괴된 것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순국한 서정우 하사와 문광욱 일병, 민간인 희생자 김치백, 배복철씨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을 당한...
국민연금 이제 매월 25일에 받으세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지급일을 매월 말일에서 매월 25일로 앞당겨 제세공과금 납부일과의 차이로 인한 서민불편을 해소하고,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기간을 만 18세미만에서 만 20세미만으로 연장함으로써 고교 학업 중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급자와의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진수희 장관이 직접 청취한 서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마련된 ‘친서민대책’의 하나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지급일 조정(안 제54조) - 현재 매...
국민주택등 특별공급 비율 10%범위내 탄력 운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시·도지사가 주택특별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2010년 8월 16일부터 9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공급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 운영 ㅇ(현행) 기관추천(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아닌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공급비율을 축소할 수 있으나, 공급량을 확대하거나 공급유형별 상호간 비율조정은 불가 - ’09년도 LH공사 주택특별공급 실적분석 결과, 지역에 따라 주택특별공급 유형별 경쟁률에 차이가 발생 ※ 파주는 신혼부부(1.1:1)보다 다자녀(1.8:1)가, 광명은 다자녀(4.3:1)보다 신혼부부(6.7:1)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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