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육군은 17일(水)부터 3일간 서울 그랜드 힐튼호텔(홍은동 소재)에서 국내 국제법 전문 법조인 및 법학자들과 국외 안보관련 법률전문가 등 300여 명을 초청해 ‘제3회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은 지난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및 국제 안보질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세계 안보상황 이슈와 각국의 군사법 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처음 마련되었다. 국방부와 육군본부가 격년제로 주관하고, 대한국제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소송법학회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이날 개회식에는 이용걸 국방부차관, 박영선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신영철 대법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등 정‧관‧학계 인사와 세계 23개국에서 군 법무실장 및 국제안보법 전문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자료제공=대한민국 육군]

올해 ‘국제 군사법 심포지엄’에서는 한반도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이슈를 비롯하여 아시아지역 국제인권기구 창설 문제, 세계 각국의 군사법 제도의 발전방안 등 다양한 군사법적 문제에 관하여 심도 있는 발표와 다양한 토론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 날인 17일(水)에는 ‘한반도 및 세계의 안보 관련 이슈’들을 다루게 되는데, ▲유엔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 판례와 교훈, ▲북한의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문제, ▲북한의 GPS 교란 행위와 사이버 테러 등 한반도 안보 관련 이슈와 ▲테러에 대한 대응방안, ▲로마규정 개정 사항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및 아태지역 국제인권기구 창설에 대한 필요성 등 국제인권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흥미로운 주제들을 가지고 토의하게 된다.

이튿날인 18일(木)에는 군사법 제도 개선 문제를 주로 다루게 되며, ▲각국의 군사재판 제도 운영과 최근의 개선사항을 소개하고, 이어서 ▲한국 방위산업제도에 있어서의 바람직한 개선방안에 관하여 패널 토의 형식의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19일(金)에는 판문점 및 공동경비구역(JSA) 등 안보현장 견학을 병행함으로써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안보상황을 공감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수 육본 법무실장(준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며 “국제 군사법 학술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교류함으로써 각 국의 법무관들이 심도 깊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풍이 조성됨은 물론, 국가안보와 관련된 법률문제들에 대한 일반 법조계와 학계의 관심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육군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내‧외 법학자 및 법무관의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 및 육군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군사법제도의 발전과 우방국을 상대로 한반도 안보현실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심포지엄을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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