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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 정규직화 발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는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전원을 사실상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 정진석)는 이와 함께 지난 3년간 동결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 인상, 조정키로 하고 퇴직연금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국회사무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 5일 발표했다. 국회가 이같은 방침을 시행키로 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이 문제를 국정의 핵심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국회의 이번 조치로 사무처 비정규직 근로자 1백 5명이 신분상 또는 보수상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상시·지속적인 직위에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는...
국회, 새정부 조직개편 법률안 38건 접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정진석)는 지난 1월 30일(수) 새 정부 조직개편을 골자로 하여 이한구의원(대표발의) 등 145인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 및 관련 법률안 37건 등 38건의 법률안이 의사국 의안과에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정부조직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해양수산부․국가안보실 신설, 특임장관 폐지, 경제부총리제 도입, 식품의약품안전처 격상, 통상교섭 기능의 지식경제부 이관 등이며, 단순한 명칭변경 등 경미한 개정사항은 부칙에서 타법개정 형식으로 712개의 개별 법률들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외에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근거가 있는 기관의 신설․폐지, 변경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등 37개 법률의 개정안(타법...
새누리당 이운룡,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 의석 승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 박근혜의 궐원통보가 있어 12월 11일 새누리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26번인 이운룡(李雲龍)을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궐원된 의원이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승계자 인적사항 추천 순위 성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연령) 직업 학력 경력 ...
선관위, 김영주 국회의원 ‘헛다리 짚었다’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10월 5일(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김영주의원이 배포한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
	현직 국회의원들의 김두관 평가 보고서 책으로 출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현직 국회의원들의 김두관 평가 보고서가 책으로 출간됐다. 김두관 선대위의 홍보미디어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과 전략기획위원장인 민병두 의원이 함께 쓴 『김두관의 정정당당』은 김두관 후보의 삶의 궤적과 ‘김두관표 서민정부’에 대한 청사진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고 평가한 첫 번째 책이라 할 수 있다. [사진제공=모아북스] 총 5장으로 구성된 책은 1장에서 김두관 후보의 최근 궤적과 ‘비욘드 노무현’정책의 핵심을 들여다보고, 2장에서는 ‘권력은 쪼갤수록 깨끗해진다’는 신념으로 김 후보가 이끌어온 지방자치의 성과를 소개하며 3장은 ‘백성은 가난이 아닌 불공평에 분노한다’는 ‘不患貧, 患不均(불환빈 환불균)’을 신념으로 삼은 김두관의 경제민주화 정책들을 ...
선관위,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선진통일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3월 말 같은 당 실세인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
통합진보당 서기호, 비례대표 국회의원 승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으로부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 윤금순의 사직으로 인한 궐원통지가 있어 7월 10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등재순위에 따라 추천순위 14번 서기호(徐基鎬)를 의석승계자로 결정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국회의장은 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하여야 하고, 중앙선관위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자인 A 후보자의 전·현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36,000천원보다 1천만원 정도 적은 금액인 225,856천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 비용을 축소하고,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33,500천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선거비용 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 열린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 건국대 교수)는 제19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검증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토론회를 총3회[4. 3(화) 10시～12시, 4. 4(수) 14시～16시, 4. 9(월) 10시～12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경제 및 사회․복지분야에서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선정하여 각 정당의 입장과 공약에 대해 열띤 토론이 펼쳐질 예정이며, KBS․MBC․SBS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일부 지역 녹화방송)된다. 아울러, 토론회 영상은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웹사이트」(http://epol.nec.go.kr)와 「후보자토론 다시보기」 모바일 앱(APP)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므로, 유권자들의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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