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이 도를 지나쳐 이용자들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최재천 의원실(민주통합당)이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동통신사는 전체 마케팅비의 1/3에 달하는 약정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SKT는 2011년 마케팅비로 3조43억원을 지출하였는데, 이 중 약정보조금은 9,853억원으로 전체 마케팅비의 33%에 달했다. 이동통신사는 이 외에도 유통망에 판매촉진비, 가입자관리비용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이동통신사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KT는 2011년 마케팅비 2조640억원, 약정보조금 6,253원, LG유플러스는 동기간 마케팅비 1조2,954억원, 약정보조금 3,577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동통신 3사의 2011년 약정보조금 합계는 1조9,683억원으로 2조원에 육박한다.

이렇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결국 통신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된다. 기존의 가입자들이 신규 및 번호이동가입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대신 지급해준다는 것도 문제이다.
한 정부출연기관 연구원은 "단말을 교체하지 않는 장기고객이 빈번하게 교체하는 고객을 상호보조하게 되고, 고객이 지불하는 요금이 단말기에 대한 것인지 서비스에 대한 것인지 명료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단말기와 요금제를 완전히 분리하는 분리요금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과도하게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은 통신요금으로 전보된다. 조삼모사식 정책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동통신사는 “최신 스마트폰 무료”라는 광고문구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기본료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문자메시지 00개 무료”라고 하는 광고와 유사하다.

최재천 의원은 "이러한 정책은 이용자의 혼란과 요금제의 왜곡을 가져온다. 휴대폰 단말기·통신비에 '무료'라는 표현을 금지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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