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대법원은 지난 2011년 5월 2일 민사 본안 전자소송을 개시하였다.

이에따라 민사본안 및 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전국 법원의 본․지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2011년 5월 2일 민사소송법상 각종 신청 사건에 관한 전자소송을 개시하여 지난 2012년 5월 2일로 민사전자소송 실시 1주년을 넘겼다.

[사진출처=대법원]

전국의 전자소송 전담재판부는 311개 전국 359개 민사법정 중 53%에 해당하는 191개 법정이 빔프로젝터, 스크린, 실물 화상기, 법정용 PC와 노트북이 설치된 전자법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하반기까지 모든 민사 법정을 전자법정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부와 당사자가 법정스크린을 통해 소송자료를 공유하며 쟁점에 관한 실질적 변론을 펼치는 등 법정에서의 공방을 통해 판결의 설득력을 높여 종이소송에 비해 1심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높고 항소율이 낮다.

하지만 담당자의 잦은 실수와 전산오류로 이용자들의 불만이 많은것도 사실이다.

광주지방법원의 한 지원에서는 변론기일통지서를 엉뚱한 사람에게 발송해 개인정보를 노출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파악을 못하고 있다.

신속한 오류 수정과 법원 내외부의 적극적인 이용 협조로 현재 안정적인 운영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민사전자소송이 전자기록의 가독성 제고, 전자소송전담부의 운영미숙 등으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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