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5일 중앙 및 전국 시․도선관위 간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제18대 대통령선거 종합관리지침 시달회의」를 열고,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한 중점 관리 방향과 분야별 관리대책을 시달하였다.

중앙선관위 이종우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선거관리는 우리위원회의 존립 근거이자 우리가 추구하여야 할 최고의 가치라고 밝히면서, 이번 대통령선거에 엄정한 공정성과 중립성을 견지하고 법규와 지침을 준수하여 한 치의 흠도 발생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빈틈없는 선거준비를 강조였다. 아울러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추진해온 유권자 중심의 선거관리 기조를 계속 유지․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날 시달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정당의 당내경선 관련 불법행위 ▲ 산악회․향우회 등 사적단체의 특정 후보자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소속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흑색선전 ▲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등을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대선거범죄로 규정하고, 7월부터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감시 인력을 확대 편성하는 등 이를 집중 단속하기로 하였다.

특히, 지난 제19대 국선 당시 당내경선 과정에서 불법행위 논란이 발생하였는바, 이번 대통령선거의 당내경선에서 경선선거인 매수, 불법 경선운동,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어느 선거보다도 특정 후보자 지지성향의 산악회․향우회 등 사적단체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주력하되, 단체가 불법으로 선거에 관여하거나 정당․후보자로부터 운영경비를 지원 받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관계자 고발 및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정부기관이나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대처하기로 하였다. 특히,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관여행위에 대한 시비가 다수 발생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시․도별로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외에도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신속히 사실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는 등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50배 과태료제도 및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금품기대 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유권자의 신고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투․개표 등 선거 전 과정에서 유권자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정확한 선거관리가 될 수 있도록 ▲ 투․개표 등 주요 선거관리 과정에 정당․참관인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 확대, ▲ 투표소 설치 시 유권자의 투표편의 최우선 고려, ▲ 장애인이나 다문화 가정 등 투표참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 투표소 찾기, 투․개표상황 등 대국민 선거정보 제공 서비스의 향상 등 분야별 관리대책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처음 도입되어 실시되는 선상부재자 투표의 흠 없는 관리와 선장의 지위를 이용한 투표의 비밀침해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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