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시선관위는 3월 31일 머니투데이 등 일부 인터넷언론에서 「선관위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대학강연 못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동안에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 갑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내용의 보도가 있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강연이나 행사참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노원구갑 선거구의 후보자인 김용민이 관내에서 열리는 나꼼수의 행사에 참석하거나 나꼼수 맴버들의 강연내용이 특정후보를 지지할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되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 달라고 안내하였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나꼼수의 일원인 김용민 후보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노원구갑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며, 최근 나꼼수는 노원구갑 지역내에 소재한 대학들의 초청으로 수차례 강연을 하였거나 예정으로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기간 중 김용민 후보의 선거구내에서 나꼼수의 강연이 상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2012. 3. 29. 18:30 광운대학교 비상학생총회(전자정보공과대 학생회)가 주최하는 ‘반값등록금 실현 행사’의 일환인 「3.29 비상학생총회 특별게스트 ‘김용민과 함께 반값선언’ 행사」에 대하여, 3. 29. 이 행사에 대하여 익명 제보로 노원구위원회가 인지하였으며, 이 행사에 김용민 후보가 출연하는 경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김용민 후보의 선거사무장에게 3. 28. 22시경 전화로 안내하였다. 이에 김용민 후보는 동 행사 장소를 방문하였으나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2012. 3. 29. 15시 서울과학기술대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학내 행사에 나꼼수 출연에 대하여, 3. 29. 동 행사에 대하여 트위터에 공지된 내용을 노원구위원회가 자체 인지하였으며, 나꼼수가 출연하는 동 행사에 김용민 후보가 출연하는 경우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 등에 해당할 수 있음을 김용민 후보의 수행원에게 3. 29. 15시경 전화로 안내하였다. 이에 김용민후보는 동 행사에 불참하였으며 나머지 나꼼수 진행자(김어준․주진우)는 출연하였다.

이러한 사실관계에서 나타나듯이 선관위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주장대로 “선거기간 동안 김어준과 주진우가 대학 강연을 하는 것은 김용민 노원구갑 후보가 ‘나꼼수’와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선거운동” 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선관위의 해명에 따르면 노원구갑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나꼼수의 행사에 대하여 같은 선거구의 김용민 후보가 참석할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였다.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3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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