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구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2.13~3.5일간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난 2011.9월 및 2012.1월 개정한 도시개발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결합개발, 순환개발, 원형지, 개발계획공모제 등 새로 도입한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고, 신설 제도와 현행 제도간 배치되는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결합개발 대상지역을 문화재․도시경관 등 관리․보호를 위해 토지이용이 제한되는 지역, 군부대 등 이전적지, 방재시설 설치지역, 순환개발사업지역 등으로 정했다.

창의적 도시개발 및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개발계획 공모방법 및 절차, 공모심의위원회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고, 임대주택(용지) 건설․공급을 위한 세부기준 및 지자체․공공기관의 임대주택(용지) 인수조건을 정했다.
더불어 원형지 공급제도 운영을 위한 원형지개발자 선정기준, 원형지 공급가격, 전매제한 등 세부방안 마련했다.

토지 뿐 아니라 건축물로도 환지(권리이전)할 수 있는 제도인 입체환지 도입에 따른 환지계획 기준 개선, 공공이 환지사업 시행시 사업관리비(7% 이내로 함) 규정마련 등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여 녹색도시 사업, 서민배려사업 등 공익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세부 특례대상, 적용기준을 설정하였다.

이번 개정으로, 임대주택 건설․공급과 순환개발을 통해 세입자 등 서민의 주거안정이 강화되고, 개발계획 공모제, 원형지, 결합개발 등 민간의 아이디어와 자본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이 도입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이 개발 목적과 취지에 따라 보다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환지사업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주로 하여 지난 2.13일 함께 입법예고했던 도시개발법 시행규칙도 4.1일까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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