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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주정착금 100～200만원 ‘상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이주정착금 상향조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 2012. 1. 2.(시행령은 2011.12.28)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정착금을 현재 500～1,000만원에서 600～1,2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이는 2002년에 정한 이주정착금 규모를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 것으로, 시행일 이후 최초로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사업지구부터 적용한다. * 현재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편입되는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주대책 수립이 어렵거나 이주대책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이주정착금을 지급 * 이주...
불법 만화-출판물, 온라인에서 아웃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광식)는 웹하드 등록제 시행과 더불어, 최근 온라인상에서 만화·출판물이 불법으로 스캔되어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됨에 따라, 2012년에는 만화·출판물 불법 유통 사이트에 대한 기술 조치 모니터링과 상시 모니터링을 대폭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실에서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도 만화·출판 분야 불법 저작물 유통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는데, 이는 만화·출판물의 침해 유형이 원본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거나, 불법 스캔 등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환경을 이용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11년 11월 말 기준 만화·출판 분야 온라인 단속 수량은 65,784,306점으로, 전...
부산시, 장산 덮친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가 산림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식물들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산시는 장산 일대의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 제거를 위해 내년 예산으로 2억 6천만원을 편성하는 것을 비롯, 2014년까지 총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금정산, 황령산, 수정산 등 부산의 주요 산에 서식하는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모두 퇴치할 계획이다. 도깨비가지 돼지풀 부산시가 올해 10월 해운대구, 동구, 북구, 금정산 등 8개 구·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태계 교란식물 서식지 1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14ha에 도깨비가지, 돼지풀, 미국쑥부쟁이, 털물참새피 등 산림 생태계 교란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산 일대의 옛 목장터, 헬기장 주변, 억새밭, 장산 마을...
	‘파래 돌자반’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 발견 ‘경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 ‘시우드’가 제조한 ‘파래 돌자반(유통기한 : ’12. 3. 28)’ 제품에서 소형동물의 다리뼈가 발견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소형동물의 다리뼈는 11월 7일에 보고되었으며,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진제공=식약청] 해당 업체는 조미김의 원물인 원초에 대한 이물 선별 공정은 있으나 원초의 특성상 이물 선별이 어려워 해당 이물을 선별하지 못하고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정확한 소형동물의 종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분석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제품내역>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업소명 소재지 파...
공정위, 분양가격 허위·과장광고한 '리얼스페이스'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분양율 등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고, 분양가격을 실제보다 현저히 낮은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주)리얼스페이스에 대해서 시정명령과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리얼스페이스(대표이사 한창휘)는 2009. 1. 6. ~ 2009. 10. 29. 기간 중 3개 중앙일간지를 통하여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소재한 ‘수산물 유통센터’를 분양하면서 허위·과장광고를 하였다. 리얼스페이스는 청약경쟁률에 대해 “활어 수산판매 28.2:1, 건어물 수산판매 13.8:1, 조/패류 및 갑각류 판매 18.5:1 및 기타 판매 11.2:1”이라고 청약경쟁률을 사실과 다르거나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고, 실제 분양율은 58....
	서울숲 곤충식물원, ‘가을 풀벌레 체험전’ 개장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가을이 오면 찌르르 씨르르 우는 풀벌레를 그동안 시골에서 볼 수 있었지만 오는 17일(토)부터 ‘곤충과 식물의 보고’인 서울숲 곤충식물원에 가면 직접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다. 서울시 동부푸른도시사업소(소장 이용태)는 9월 17일(토)부터 10월2일(일)까지 서울숲 곤충식물원 2층에서 사마귀, 방아깨비 등을 관람할 수 있는 ‘풀벌레체험전’을 개장하고 주말에는 풀벌레를 채집·관찰하는 ‘풀벌레 아카데미’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서울시 푸른도시국] 서울숲 곤충식물원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곤충과 식물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장수풍뎅이 등 21종 320마리의 곤충이 살고 있고 표본도 사슴벌레 등 120종 980마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내는 1만4천 포기의 식...
종합물류기업 인증 기준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이제 물류를 위탁하고자 하는 화주기업이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종합물류기업의 경쟁력에 대한 평가기준이 강화된다. 또한 이들 우수 종합물류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물류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는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종합물류기업의 인증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합물류기업의 인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였다고 16일 밝혔다. 종합물류기업 지원 방안 ◈ 현재 지원내용 ㅇ 물류시설 우선입주(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1항) - 국가·지자체가 공급하는 화물터미널, 유통단지, 산업단지 등 물류시설에 우선입주 ㅇ 자금지원(물류정책기본법 제42조제2항) - 물류시설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융자...
119구급활동, 단순 문잠김 구조요청 출동안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소방방재청(청장 이기환)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9월 6일(화) 제정·공포되어 9월 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시행령은 금년 3월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법률 제10442호)」이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여 부처 의견조회(4.5~4.15) 및 입법예고(5.13~6.3)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완료하고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체 6장 35개조로 구성된 시행령은, 구조·구급 관련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5년 단위 구조·구급 기본계획과 매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등을 근거로 하여 매년 구조·구급 집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119구조대·구급대의 편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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