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집권 2년차 국정구상과 관련,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국민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분단으로 인한 사회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구축을 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3대 추진 전략으로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고 ▲두 번째, 창조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경제를 만들며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먼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다"면서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세제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공기업이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ㆍ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코레일에 대해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한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온라인 창조경제타운을 오프라인 현장에서 구현하겠다"며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곧 발족해서 민간기업의 주도아래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것이며 농업과 문화 등 기존산업에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 내는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에너지 타운’을 만들어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이 선호하는 보건‧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촉진을 돕기 위해서 성장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올해 투자관련 규제를 백지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완화 정부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며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며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라며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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