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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연재해 피해’ 사과·배 등 농작물재해보험금 776억원 지급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금년 말까지 사과, 배, 단감 등 본사업 7개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금을 9,092농가에게 총 776억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험금은 생육기간 중 태풍, 우박, 동상해 등 자연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어 수확량이 감소한 9,092농가에게 지급된다. * 본사업 품목인 사과, 배, 단감 등 7개품목에는 발아기인 지난 2.22일부터 3.31일 기간중 수확량 감소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36천농가(30,139ha)가 가입 전체 보험료는 760억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576억원을 지원(76%)하였으며 순수 농가부담액은 184억원(24%)으로 보험금은 농가부담액의 4배 수준을 지급하게 된다. * 품목별 지급액 : 배 359억원, 사과 280, 단감 78, 포도 22, 떫은감...
내년 건강보험료 5.9% 인상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보건복지부는 11.22(월)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위원장 : 복지부차관)을 개최하여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보장성 확대계획 및 의료수가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이 현행 보수월액의 5.33%에서 5.64%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이 현행 156.2원에서 165.4원으로 각각 5.9% 인상된다. 보험료율 조정으로 내년도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에 비해 직장가입자가 4,398원, 지역가입자가 4,112원 각각 증가할 전망이다. 가입자대표(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자영업자단체, 시민단체)와 공급자대표(의약단체) 및 공익대표(정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1.3(수)부터 내년도 건강보험 재정여건, 적정 보장성 확대 수준, 적정 수가 인상 ...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 절차 간소화 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는 11월 21일부터 진폐근로자는 진폐고시임금으로 평균 임금을 적용 받고 건강진단 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진폐근로자 보호 및 산재혜택이 강화된다. 국무회의는 9일(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안에 따르면 진폐근로자의 경우 그동안 개인별로 평균임금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진폐근로자간 형평성을 고려,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진폐고시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진폐 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기준도 통합·정비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 진폐근로자 사망시 진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아...
의무보험 미가입 '무보험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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