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N사회

어니스트뉴스, 뉴스기사검증위원회 입니다.

사회

	지적·가격·건축 등 18종 부동산공부 하나로 통합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적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18종의 국가 부동산 공적장부를 1장으로 통합하여 국민이 부동산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의 중기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2년까지 11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고 ‘13년이후 18종 부동산 공부를 통합하여 맞춤형 부동산 종합정보서비스를 위한 총 4개영역의 전략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추진계획 부동산 종합공부가 완성되면 국민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고, 관공서의 불필요한 행정처리는 사라지게 된다. 국민은 부동산 공부의 확인 및 발급을 위...
부산시, 불법 부동산 중개 근절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 지도 단속 강화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부산시는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10대 과제의 조기정착과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4,166개소 중 981개소를 대상으로 7월부터 9월까지 지도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특별단속은 자치구·군과 합동으로 실시하였으며, 공인중개사무소 등록증 및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대여, 무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행위, 업무보증 미설정,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등록증·요율표 등의 게시상태 등을 집중 단속하였다. 그 결과 169건을 적발하여 자격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16건, 경고시정 124건 등 총 169건에 대해 행정조치 및 경고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세부조치내역을...
	지방이전 국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매각 추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10년도 국가 소속기관 일반매각 종전부동산 11개 부지중 3개 부지가 매각완료 되었다고 밝혔다. * 3개 부지 : 품질관리단 본사(용인), 품질관리단 부속(용인),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여주) 나머지 8개 부지는 감정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금년 9월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기관명 소재지 면적(㎡) 매각가격 (백만원) 비고 (공고) 부지 건물 품질관리단(본사) 용인 13,555 7,435 36,208 ‘10.4.1～4.29 품질관리단(부속) 용인 6,141 - 13,057 ‘10.6.21～7.20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여주 28,965 140 5,440 ‘10.7.27～8.26 '10년도 국가 소속기관 종전부동산 일반매각 현황 기관명 소재지 면적(㎡) 감정가액 (백만원) ...
	경기도, 불법 부동산 중개업소 대규모 단속 철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23일 안성 등 경기남부지역의 무등록, 무자격 및 컨설팅을 가장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에 대하여 대규모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34개 업소에서 47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행위 사례를 보면 부동산중개업법상 형사고발대상 40건, 부가가치세법·건축법 등 타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대상 7건으로 총 47건이다. 형사고발 대상은 무등록 중개행위 21건, “부동산중개” 등 유사명칭사용 19건으로 총 40건이며, 그 밖에 추가조사 필요 대상 3건이 있어 형사처 벌대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 추가조사 필요 3건 : 무등록 중개의심(매물장부 확보) 아울러, 불법중개행위와 더불어 사업자 미등록으로 부가가치세법 위반 5건,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미신고 등 건축법...

목록

쓰기

첫 페이지 1 2 끝 페이지

X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