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3.9(금) 09:30 외교통상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제19대 국회의원 선거(4.11, 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김 총리는 선거 사상 최초로 재외선거가 도입되고 정보기술 발전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SNS 및 문자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전면 허용됨에 따라 선관위 등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새로운 제도가 민주정치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되도록 하고, 제19대 총선이 선거 역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또한, 금번 총선은 12월 대선을 앞두고 실시되는 선거로서, 후보자 및 각 당 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과열될 우려가 있으며, 지난 18대 총선(2008년)에 비해 불법사례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는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후진적인 선거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히 대처할 것을 주문하였다.
* 불법선거운동(3.3현재 경찰청 435건/628명)은 18대 총선과 비교하여 동기대비 48% 증가

검찰과 경찰에서는 선거상황실을 설치, 선관위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선거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로 돌입하고, 금품선거․흑색선전․불법선전사범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대처하며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SNS를 이용한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며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선거관리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 엄격한 법집행을 하기로 했다. 

한편, 선거분위기에 휩쓸려 정치권 줄서기, 업무태만․방치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 위반 및 기강 해이에 대비, 중점 감찰기간(2.13～4.10)을 정하여 총리실(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 감사원, 행안부․시도(특별감찰단), 검․경찰청 등 강도 높은 공직복무 점검활동을 추진키로 하였다.

아울러, 선거인명부 작성, 부재자신고 접수․처리 등 법정선거사무의 완벽한 추진과 함께 투․개표소 선정 등 선관위의 관련 사무에 대한 협조․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 총리는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서 민주주의의 성공적 정착여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좌우한다’고 하면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더불어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의식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소통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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