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찰청은 6. 1부터 8. 31까지 3개월간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리에 대해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서울 송파경찰서 어린이집 횡령 비리’ 수사사건에서 보듯이 어린이집 등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등 영유아 보육예산․노인요양급여 등 복지예산이 대폭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비리로 인해 복지재정의 악화와 복지서비스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단속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지방청 수사2계․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인력을 동원하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 비리에 대해 3개월간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수사비․표창 등 일선 수사관의 사기를 고취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거양하고 또한, 단속결과․횡령내역을 지자체 등 유관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유도하며 특별단속을 통해 드러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개선을 촉구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복지재정 확대에 편승한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의 국고보조금 횡령 및 급식비리에 대해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나 다만, 횡령액수가 소액인 경우 등 경미사안에 대해서는 입건 보다는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에 주력하여 과도한 단속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며 이번 단속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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