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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사기밀 유출 차단,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방부는 예비역 등이 업무상 알게 된 군사기밀의 보호 근거를 마련하고, 제 3자에게 군사기밀 유출 방지 등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늘 8월19일(금요일)부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는 ‘군사기밀을 제공 또는 설명할 경우 제3자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의 보호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전역ㆍ퇴직 등의 사유로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에도 업무상 알게된 군사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를 명시하여 군사기밀 취급자가 그 직을 떠난 뒤에도 군사기밀 누설을 금지토록 하였으며,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군사기밀 취급 부대의 장은 해당 군사기밀의 보호조치 이행 여부를...
여름 휴가철, 콘도회원권 기만·사기 부당상술 기승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수원의 Y모씨(40대, 남)는 4월경 텔레마케팅으로 창립기념 행사라며 10년 회원가입을 권유해 190만원을 카드로 결제했다. 가입당시 업체는 24개월에 걸쳐 회비를 돌려준다고 약속했지만 2달이 넘도록 한 푼도 반환되지 않았다. L모씨(30대, 남) 역시 콘도가입 권유 전화를 받고 150만원을 결제한 뒤 일주일 만에 해약을 요구했지만 카드대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콘도회원권과 관련된 부당상술에 대한 소비자주의보가 발령됐다. 콘도와 관련된 피해사례는 무료 또는 혜택을 빙자해 소비자를 유인한 후 회원에 가입시키고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의 정당한 철회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수년전에 콘도회원에 가입시킨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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