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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공명선거협조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 김경재 특보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박근혜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보인 김경재 특보는 11월...
선관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
제18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20분간 MBC 스튜디오에서 3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초청하여 경제․노동분야의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 통합진보당 이상규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재벌개혁 실천방안, 경기침체 해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방안’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사회자는 신동호 MBC 아나운서가 맡아 진행하며, KBS와 MBC, SBS 텔레비전을 통하여 동시에 생중계한다. 이번 토론회는 임기만료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제18대 대선의 경우에는 2012. 9. 20...
	선관위, 대선 예비후보자 10대 선거공약 및 주요정책에 대한 입장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선거 각 예비후보자의 10대 공약과 경제․민생 분야 등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예비후보자의 입장을 선관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였다. 중앙선관위가 정책선거문화 조성과 유권자의 관심 제고를 위한 일환으로 실시하는 예비후보자의 공약정보 공개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번이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10대 공약과 정책의제에 대한 입장 공개는 중앙선관위의 요청에 따라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예비후보, 통합진보당 이정희 예비후보, 무소속 강지원 예비후보, 무소속 박종선 예비후보, 무소속 안철수 예비후보 등 총 6명의 예비후보가 참여하였으며, 10대 핵심 선거공약과 경제․민생, 사회․복지, 교육․환경, 정치행정, 외교․...
	반기문 UN 사무총장,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설 기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아시아선거기관협의회(AAEA) 의장을 겸직하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능환 위원장은 UN 본부를 방문하여 세계 각국 선거기관들간의 협의회인 가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창립 준비상황 등에 관해 반기문 사무총장과 의견을 교환하였다. 김능환 위원장과 반기문 사무총장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 및 전환기 국가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UN의 선거지원에 관해 언급하면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창립이 동 협의회 참여국들간 선거 관련 경험을 공유하고, 선거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UN본부에서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과 관련한 회담을 마치고 악수하는 김능환 중앙...
김두관 후보, 문재인 후보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성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민주당 대선경선 김두관 후보 선대위는 문재인 후보측 명의의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팀 운영지침’ 문건과 관련하여 불법선거로 규정하고 당 지도부에 단호한 조치를 요구했다. 김두관 후보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주 문재인 후보측 <경선대책 총괄본부> 명의의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톡려팀 운영지침’ 문건을 통해 드러난 ‘전화투표독려팀’운영은 사실상 콜센터를 운영해 지지를 유도한 불법 선거나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이같은 방식은 지난 2011년 4월 강원지사 보궐선거 당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과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것이 김두관 후보측의 입장이다. 김 후보측은 “공직선거법은 당내경선 역시 법으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
	중앙선관위, 시민단체-학회-언론과 정책선거 추진활동 전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 27.(금)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언론·학회·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추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언론․학회․시민단체가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책선거 업무협의회 모습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 단체(경실련, 여성유권자연맹, 청년유권자연맹, 한국선거학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정책과리더십포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정치법학연구소)는 정책선거추진 ...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30배 과태료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37,4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B씨를 고발하였고, B씨로부터 24,000원 내지 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개인당 받은 금액의 30배인 최고 81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시에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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