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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김상헌)는 2월 16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과 처리원칙을 담은 KISO의 자율적 가이드라인으로 △검색서비스의 제공 △후보자 정보의 제공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의 처리 △선거관련 게시물의 처리 등으로 이뤄져 있으며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적용된다. KISO는 지난 2개월간 수차례 정책위원회를 열어 선거 정보 제공 기준을 마련해왔으며 이달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 세미나에서 외부 전문가의...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투표소 총 653개소 설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오는 4월 27일 실시되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를 위하여 도내 18개 시군에 총 653개의 투표소가 설치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총653개소의 투표소중에 각급 학교건물이 가장 많은 328개소, 마을회관 131개소, 읍면동 사무소 등 관공서 74개소, 공공기관 단체 44개소, 민간시설 등 기타 건물 76개소에 각 각 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이다. 투표소 설치는 노약자나 장애인의 불편해소를 위해 대부분 건물 1층에 설치되나, 불가피하게 2층에 설치되는 10개소의 투표소에는 모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장애인의 투표 편의를 위해 총 2020명의 안내도우미를 배치할 계획이다. 한편, 강원도는 4.27 재·보궐선거 부재자 투표용지는 18일까지 발송되고, 19일까지 선거권이 없는 자 정리 및 ...  
4.27 재·보궐선거 지역 암행어사 출두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행정안전부는 4.27 재·보궐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공직자의 선거개입 차단과 고질적인 토착비리 척결을 위해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되는 4.14일(목)부터 선거일인 4.27(수)까지 특별기동감찰 활동에 돌입한다고 13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보궐선거는 내년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정당 및 후보자간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공직자들의 줄서기, 선심행정 등 선거분위기에 편승한 기강해이 사례 발생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개입 차단을 위해 불합리한 행정행위나 일탈행위 등 선거관련 부조리에 초점을 맞춰 감찰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아울러, 선거 등으로 통제력이 약화된 기회를 틈탄 금품수수, 공금...  
6. 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상배)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 광역단체장을 비롯한 6.2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755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010.8.31일자 관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였다. 이번 재산공개는 6. 2. 지방선거에서 새로이 당선되어 재산등록의무가 발생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자치단체장(광역·기초), 광역의회의원(교육의원 포함) 및 교육감 등 공직자가 7.1.자 기준으로 등록한 재산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 금번 지방선거에서 재선된 공직자는 금년 말(10.12.31) 정기재산변동신고 대상임 시·도 단체장 재산등록 현황 이번에 공개한 755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8천만원이며, 광역단체장 8명의 평균재산총액은 8억원, 기초자치단체장 118명의 평균재산총액...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6.2 지방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로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당선자를 구속 수감했다. 6.2 지방선거 단체장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것은 박형상 당선자가 처음이다. 박 당선인은 선거를 앞둔 지난달 28일 민주당 서울시당 중구지역위원회 간부인 최모 씨에게 조직 관리에 써달라며 현금 3천백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4백만원 정도가 실제로 유권자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박 당선인은 공천자로서 특별당비를 낸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니스트뉴스 honest-news@kakao.com 저작...  
유시민 재투표 논란,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 입장 표명
유시민 전 경기도지사 후보는 재투표 논란에 대해 "선거 패배의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고 밝혔다. 유 전 후보는 "패장은 입이 없어야 하는 법인데, 선거에 대해 또 말을 하게 되어서 정말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패인을 두고 뒤늦게 벌어지는 논란을 보면서 그냥 침묵할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제 의견을 말씀드리게 됐다"고 밝히며 무효표를 근거로 한 재투표 주장을 거두어 주길 당부했다. 무효표 논란에 대해 "진보신당 심상정 후보가 눈물의 사퇴를 하면서 저를 지지해 주셨지만 심후보 이름에 기표한 무효표가 무척 많았습니다. 광역비례대표 투표에서 민주당과 국민참여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을 지지한 분들이 투표자 절반을 훌쩍 넘겼는데도 저의 득표율은 48%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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