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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경제·노동분야 공직선거정책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5월 7일(수) 오전 10시부터 MBC 스튜디오에서 6․4 지방선거와 관련한 제2차 공직선거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제·노동 분야｣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김상철 MBC 논설위원의 사회로 진행되며 새누리당 이만우 정책조정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 통합진보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정의당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참여한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경제·노동분야에 대한 각 당의 정책 및 대안 등에 대한 심층토론이 이루어지도록 김남근 변호사와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총괄연구본부장을 전문가패널로 선정하여 주제별 쟁점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자가 답변하는 방...
	제6회 지방선거 투표지분류기 공개 검증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2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제2차 보안자문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지방선거 개표에서 사용할 투표지분류기의 보안성 등을 검증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표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당, 정보기술 관련 연구기관, 시민단체, 학계에서 추천한 보안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보안자문위원들이 개표 보조장치인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보안체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안자문위원들은 투표지분류기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살펴보고 투표지분류기 사용자 인증 보안카드를 생성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등 투표지분류기 운영의 보안체계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투표지분류...
중앙선관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5대 핵심공약 공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지방선거를 30일 앞둔 5월 5일부터 정당의 정책․공약과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공약을 공개하는 등 정책선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선거 매니페스토 사업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주요 정당의 10대 정책 및 시․도별 5대 핵심 공약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예비후보자의 5대 핵심 공약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정책․공약알리미(http://party.nec.go.kr)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를 통해 예비후보자들이 이른 시기에 공약을 공개하고, 유권자들은 각 정당과 예비후보자의 정책․공약을 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어 정책선거에 대한...
‘특정후보 지지’ 미디어워치 등 편향적 인터넷언론사 경고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3일에 2014년도 제9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정정보도문 게재’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경북 의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의성문소신문(munsonews.com)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후보의 운동원과는 관련없음 확인" 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여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였다. 또한, 사설 형식으로 후보자를 폄훼하는 보도를 게재한 우리군민...
뉴시스 등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인터넷언론사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월 14일과 17일에 각각 2014년도 제7차 및 제8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7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경고’ 등으로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인천시 남동구청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인터넷언론사 뉴시스(newsis.com)의 보도에 대해 심의한 결과, 해당 의혹에 대해 관계기관의 공식적 결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반론 없이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보도한 것은 특정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고 해당기사 내에 경고 조치 알림문을 게재토록 명령...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7일 과천 중앙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건전한 사이버문화 확산과 선거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단속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사이버조사정책자문위원회는 급변하는 사이버 환경에 대응하고 선거범죄 예방․단속정책 결정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학계․연구소 등의 디지털포렌식․데이터분석 전문가, 인터넷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주요 토의 내용은 ▲ 건전한 사이버선거문화 조성을 위한 사이버상의 예방활동 방안 ▲ 신종 사이버선거범죄 대응 방안 ▲ 효율적인 디지털포렌식 체계 개발 방안 등이었다. 자문위원들은 선관위가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
	지방선거 혼탁지수 구린내 ‘여수’ 최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병칠)는 2014. 6. 4.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목포, 여수, 순천, 해남이 혼탁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혼탁지수는 지난 3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약 한달간 22개 시․군선관위가 6개 선거범죄 유형(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및 매수 행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행위, 불법선거운동 조직 설립․이용 및 대가 제공행위, 선거구민 등에 대한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비방․흑색선전행위) 별로 신고․제보 및 조치, 언론보도현황, 입후보예정자 등 패널 인식 정도를 조사하여 산출하였다. 혼탁지수는 22개 시․군 평균이 2.07점인 가운데 여수시가 8.68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목포와 순천이 5.93점...
인터넷심의위, 불공정 선거보도 일삼은 인터넷언론사 ‘경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4월 8일 제6차 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제6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8개 인터넷언론사에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특정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선거행보나 정견 등이 포함된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하여 후보자간 보도량에 있어 형평성을 잃은 미디어펜(mediapen.com)과 시사타임(sisatime.co.kr), 수원인터넷뉴스(swinews.com), 경기남부인터넷신문(gninews.co.kr)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규정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울산시민일보(uyn.kr)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예비후보자의 페이스북에서 발췌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게재하거나, 선거일전 90일...
안행부 특별감찰단,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단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우선 D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3월 22일 OO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를 하다 적발됐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OO이야기’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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