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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안행부 특별감찰단,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 적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6.4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개입 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특별감찰단’에서 다수의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안행부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단에 적발된 공무원 선거개입 행위는 우선 D시의 경우 한 공무원이 3월 22일 OO리조트에서 사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특정 후보자의 선거사무실로부터 후보자의 배우자를 안내·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모임에 참석한 후보자의 배우자를 동석한 사람들에게 안내·소개를 하다 적발됐다. Y시의 경우, 2월 26일 장학회에 1억원의 최고 기탁금 기록 등 다수의 시장 업적과 시장사진이 포함된 ‘OO이야기’ 책자 1,800부를 발간해 전체 실·과·소 및 읍·면·동 등에 배...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방문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안전행정부는 강병규 장관이 지난 4월 6일(일) 오후 3시 30분, 장관 취임 후 첫 일정으로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과 대책 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근무자를 격려했다. 강병규 장관은 “이번 지방선거는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선거와 관련 있는 기관들이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사례에 대해 철저하게 감시·감독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6·4 지방선거와 관련 3월 31일 현재 전국적으로 총 303건 440명이 선거사범으로 단속되었다. 금품·향응 제공이 86건(136명),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가 57건(68명) 등이며 특히, 공무원이 선거에 ...
불공정 선거보도 인터넷언론사, 후보자 명의의 칼럼·기고 등 게재 불가 ‘철퇴’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지난 4월 2일 제5차 회의를 개최하고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불공정 선거보도를 게재한 41개 인터넷언론사를 ‘주의’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선거일전 90일부터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기고 또는 후보자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는 기고문이나 논평 등을 게재한 경향신문(khan.co.kr) 외 38개 인터넷언론사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강원도 동해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뉴시스(newsis.com)에 대해서는 특정 예비후보자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여 ‘주의’ 조치하였고, 경기도 의왕시장 선거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선관위, 선거에 영항을 미치는 행위 등 제한 안내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인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정당․입후보예정자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기별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누구든지 4월 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예비후보 사무소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름을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선관위, 제6회 지방선거 개표사무원 국민 공모 실시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관위는 국민의 선거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개표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개표사무원의 25% 정도를 국민 공모를 통해 모집한다. 공모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11일까지 5일간이며, 공모방법은 중앙 및 시․도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지원서 서식을 작성하여 희망하는 지역의 구․시․군선관위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지원 자격은 정당의 당원이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서 야간에 오랜 시간(밤샘) 개표사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후보자나 입후보예정자의 친족이나 관련 단체 소속 직원 등은 제외된다. 선발방법은 먼저 모집 인원의 1.5배 정도를 선착순으로 접수 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추첨...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4월 2일 출범식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 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의장 이인복)는 4월 2일 대한민국의 갑문인 인천송도 국제도시에서 세계민주주의를 이끌 A-WEB 본부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송도 G타워에서 개최될 출범식에는 A-WEB 의장단과 민주주의 및 선거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DEA, International Institute for Democracy and Electoral Assistance), 아시아재단(Asia Foundaiton), 민주주의 재단(NED, 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등 국제기구 관계자와 국내외 주요인사 등 6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출범식은 1․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1부에서는 이인복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A-WEB 창설 경과보고, 축사,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고, ...
안행부-경찰청 6·4 지방선거 공무원 불법·탈법 선거개입 엄단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안행부와 경찰청이 선거일을 65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체제에 접어드는 가운데 공명선거 추진상황과 향후 대책을 점검하고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기관간 협조 및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안전행정부는 3월 31일(월) 이경옥 제2차관 주재로 안행부 감사관·자치제도정책관, 경찰청 수사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행부·경찰청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공무원의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시도와 합동으로 69개반 205명의 「특별감찰단」을 편성하여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지난 3월24일부터 전국 267개 경찰관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수사전담반'을 기존 2,006명에서 3,123명으로 증원하여 선거사범에 대해 집중단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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