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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행위의 공소시효 연장 추진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의 불법적 선거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공무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처벌규정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등 막강한 영향력의 행사로 공무원 줄서기와 줄세우기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가 여전히 잔존하고 있어 강력한 제도 개선 등 근원적인 처방을 통해 공무원이 절대 선거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추진하고 있는 제도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 공무원의 선거범죄의 경우 현행 6개월인 공소시효를 7년 이상으로 연장하고, ▲ 공무원의 선거범죄 법정형의 하한선을 두어 공직에서 배제되도록 그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였...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 우리나라 사이버 선거문화 참관 file
[어니스트뉴스=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1. 25.(월) 14시부터 약 두시간동안 서울시선관위를 방문한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 5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선진화된 사이버 선거제도를 소개하였다고 밝혔다. 일본 참의원 및 시의원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사이버선거제도에 대한 설명을 열심히 듣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선관위] 이들은 인터넷 선거운동제도, 사이버 선거범죄 조사 전담팀 및 사이버 공정선거지원단 운영, 비방·흑색선전 등 사이버상의 선거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조치, 사이버 자동검색시스템 운영, 사이버위반행위 예방·안내 및 단속기준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으며, 올해부터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된 일본 선거에서도 많은 도움과...  
선거방송토론위원회,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 마련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1월 7일(목) 전체 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토론회 관리규정”을 최초로 마련하였다. 이번 규정은 토론회 진행방식 결정시기, 토론회 참석 후보자의 지참물 범위 등 대담·토론회 진행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직선거법」제8조의7 제6항에 따라 제정한 것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이 관리 규정은 내년 지방선거부터 후보자 토론회를 관리하는 각급 선거방송토론위원회와 토론회에 참석하는 후보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종전 후보자 토론회에서 나타났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유권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한 개선 대책을 담아 관리기준을 명확히 한...  
중앙선관위,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선거 학술회의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8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정당학회가 주최하고 중앙선관위가 후원하는 「한국형 매니페스토(K-Manifesto) 선거 활성화를 위한 학술회의」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경희대 임성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2개 주제로 나누어 진행된다. 제1주제는 ‘2014년 지방선거와 매니페스토 선거 활성화 방안’에 관하여 신라대 이동윤 교수가 발제하고, 제2주제는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 매니페스토 이행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하여 명지대 윤종빈 교수가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동국대 박명호 교수, 동의대 전용주 교수, 전북대 박경미 교수, 중앙선관위 이기화 정당과장이 참여한다. 특히, 이...  
대한민국,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사무처 유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4일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선거분야 최다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고 기구인 세계선거기관협의회가 공식 출범하고, 협의회 사무처를 우리나라에 유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는 아시아 26개국, 유럽 28개국, 미주 26개국, 아프리카 36개국, 오세아니아 4개국 등 총 120개 국가에서 선거위원회 위원장, 위원 및 사무총장급 이상 주요 인사 132명 등 총 327명이 참석하였다. 또한, 아메리카선거기관협의회(UNIORE), 중‧동유럽선거관계자협의회(ACEEEO) 등 각 대륙을 대표하는 선거기관과 유엔개발계획(UNDP), 영연방선거네트워크(CEN), 국제선거제도재단(IFES) 등 58개의 국제기구도 참여하여 선거분야로는 역대 최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토론문화 저변확대 위해 직접 나서 file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이정희)는 10월 1일 토론의 중심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산시(시장 곽상욱)와 민주시민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전국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협약으로, 학생 및 시민들의 토론 활성화를 통하여 토론문화의 저변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이정희 위원장(오른쪽)과 오산시 곽상욱 시장(왼쪽) 협약내용은 학교 토론문화 활성화와 민주시민토론문화 확산을 위해 토론 지도교사 연수 및 토론대회의 상호지원, 기관 간 토론기법 및 지식 공유 등을 통한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오산시는 학교에서의 자발적인 토론연구모임 지원, ...  
10월 30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2곳 확정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월 30일 실시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경기 화성시갑 선거구와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2013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선거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구분 시·도명 선거구명 실시사유 사유확정일 (사유발생일) 대상자 (소속정당) 사유 국회의원(2)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형태 (무소속) 당선무효 2013.8.5 (2013.7.25) 경기 화성시갑 고희선 (새누리당) 사망 2013.9.2 (2013.8.25) 경기 화성시갑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사망으로, 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선거구는 국회의원의 당선무효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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