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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관위, 朴-文 두 후보 풍자만화 잣대 논란 해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朴 출산그림은 檢수사... 文 성적조롱은 무혐의, 두후보 풍자만화 잣대 다른 선관위“라는 제하의 서울신문 보도(2012. 12. 5.자)에 대하여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는 홍성담 화백이 그린 ‘출산-1’ 제목의 그림은 후보자의 직계존속을 뱀에 비유하여 비방한 혐의로 2012. 11. 26. 수사의뢰하였으며, 서울신문이 보도한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 제목의 그림은 당시 특정 미술전시공간에 게시되어 이를 예술행위로 보...
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 ‘뻥 치지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12월 1일 인터넷에 게시된 “선관위, 투표편의 제공 차량 영남만 50%”라는「뉴스타파」의 주장은 마치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적 의도를 갖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방송의 형태로 알리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진실에 기초한 객관적 여론형성을 위하여 적극 해명에 나섰다. 선관위에 따르면 교통편의 제공 제도의 취지와 실시방법은 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은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되, 그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
선관위, 현직 판사의 후보자 토론방법 결정 관여 주장…‘헛소리’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선후보자 TV토론 방법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등 지방법원 모 부장판사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주관하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7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독립된 기관으로 설치되고, 위원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학계․법조계․시민단체․언론단체가 추천한 위원 11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또한 위원간 호선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토론회 진행방식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고유한 권한에 속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혀 관여할 수 없으며 기관의 설립취지상 관여해...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총장 임명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9일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이종우(李鍾宇) 전 사무총장의 후임으로 문상부(文相富) 사무차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문상부(文相富) 사무총장(국무위원급)은 경북선관위 관리과장, 중앙선관위 감사담당관․선거과장․조사국장․선거국장․기획조정실장․사무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기획․판단력과 추진력이 돋보이며, 선거부정 근절과 공명선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 받고 있다. 문상부(文相富) 신임사무총장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중앙선관위 초대 조사과장과 초대 조사국장으로 재직하면서 선거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사무차장으로 재직시에는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동조사팀을 창설하여 중대선거범죄의...
선관위, 새누리당 박근혜 예비후보자에 공명선거협조 요청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의 정강․정책 홍보집회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를 유도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연설을 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측 김경재 특보를 11월 14일 검찰에 고발하고, 박근혜 예비후보자에게는 공명선거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에 따르면 통상적인 정당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하고, 정당법 제37조에 따르면 정당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특보인 김경재 특보는 11월...
선관위,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결성한 3명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선에서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당 전 당원협의회 대표 A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해당 조직에 대하여는 선거와 관련한 활동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10월 중순경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속초시 소재 모 식당에서 ○○당 당원과 일반선거구민 등 총 120여명을 참석시킨 가운데 ‘△△△ 대통령 만들기 모임’을 결성하고, 동 행사에서 △△△의 연설 동영상을 반복하여 상영하며 △△△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구호를 제창하는 등 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과 같은 법 제254조를 위반한 혐의가 ...
선관위, 김영주 국회의원 ‘헛다리 짚었다’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10월 5일(금) 선진통일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포상금을 지급한 사안중 무혐의 판결을 받아도 포상금을 반환한 사례가 한 건도 없다”는 주장내용에 대하여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에 따르면 김영주의원이 배포한 “최근 5년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약 13억 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지만, 불기소처분되거나 거짓신고된 사안에 대하여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 지금껏 단 한 건의 포상금 반환 사례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선거범죄 신고포상금은 공직선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거나, 조사중인 사안이라도 결정적 단서나 증거자료를 제공한 경우에 선거...
선관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발언에 ‘발끈’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선관위는 지난 9월27일 새누리당의 의원총회에서 이한구 원내대표의 선관위 관련 발언에 대하여 중앙선관위의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 측은 선거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등 소관 법률에 관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제보가 있거나 범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이를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더구나 조사결과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의 성립에 확신이 있으면 고발하고, 범죄의 정황은 있으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수사의뢰를 해야 하는 것 또한 법률이 선관위에 부과한 책무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다. 선관위는 “최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한 신고·제보가 접수되어 이를 조사하...
선관위,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 연수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9월 5일부터 6일까지 1박2일 일정으로 새누리당 사무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선거연수원은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정당의 육성 등 정당정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번 정당 사무처 간부 연수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에는 박근혜 대선후보 및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등 주요 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연수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제18대 대선 중점관리방향 안내 및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당 및 당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 정당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선거연수원은 지난 7월 민주통합당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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