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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터넷실명제 위헌결정 “선관위 어쩌나”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헌법재판소는 8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본인확인제는 인터넷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불법정보를 게시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정보 게시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인터넷게시판 운영자에게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여 게시판 이용자가 본인확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인터넷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도록 하는 본인확인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으로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선관위, 현역 국회의원과 공천심사위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후보자 공천과 관련하여 거액의 공천헌금을 수수하여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새누리당의 현역 국회의원 A씨, 선진통일당의 현역 국회의원 B씨와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C씨 등을 7월 30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2일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제19대 총선에서 지역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 공천을 받지 못하자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하여 3월 중순 같은 정당의 공천심사위원 D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3억원의 공천헌금을 전달하고 3월 말 같은 당 실세인 E씨(제18대 국회의원)에게 2천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또한 A씨는 정치자금 수입...
	중앙선관위, 시민단체-학회-언론과 정책선거 추진활동 전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 27.(금) 오전 10시 30분 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언론·학회·시민단체 관계자를 초청하여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정책선거추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중앙선관위 문상부 사무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8대 대선을 정책선거로 치르기 위해 언론․학회․시민단체가 유권자와 함께하는 정책선거 촉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선관위에서는 이를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다. 정책선거 업무협의회 모습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9개 단체(경실련, 여성유권자연맹, 청년유권자연맹, 한국선거학회, 한국정당학회, 한국정치학회, 정책과리더십포럼,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한국정치법학연구소)는 정책선거추진 ...
선관위, 음식물 제공받은 선거구민에 30배 과태료 부과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광주북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A씨를 위해 개최한 식사모임에 참석하여 B씨로부터 음식물을 제공받은 52명에게 총37,4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북구선관위는 지난 4월 6일 B씨를 고발하였고, B씨로부터 24,000원 내지 2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자에게 개인당 받은 금액의 30배인 최고 81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선관위는 돈 선거 적발시에는 위원회 역량을 총동원하여 금품제공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 등 엄정조치를 하는 한편,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예방 및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음식...
선관위, 대선 입후보예정자 사조직 대표 등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오는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자생적 사조직을 만들어 유력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사조직인 <무궁화사랑운동본부> 대표 등을 7월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해당 단체에는 향후 선거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중지’를 명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선관위에 따르면 이번에 고발된 <무궁화사랑운동본부>의 회장 최 모씨, 부회장 김 모씨, 사무국장 및 저자 김 모씨 등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입후보예정자 ◇◇◇를 위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신문에 광고를 하고 선거구민에게 초청장을 배부하여 출...
선관위, 박근혜 반대 국외 불법선거운동 단체 첫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본 오사카 지역에서 단체의 명의로 특정 정당과 제18대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박근혜를 반대하는 불법 인쇄물을 동 단체 회원들에게 배부하도록 지시한 A단체 간부 B씨를 7월 19일 대검찰청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외국에서 선거법 위반행위에 따른 중앙선관위의 고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A단체의 간부 B씨는 지난 7월 15일경 일본 오사카 코리아타운 입구 미유키모리 신사내에서 동 단체의 명의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입후보예정자 박근혜와 그 소속 정당을 반대하는 내용이 게재된 인쇄물을 동 단체의 회원 20여명에게 1인당 50매 정도씩 코리아타운 주위의 주택가에 배부하도록 지시하여 공직선거법 제93조․제218조의14 및 제25...
선관위, 제18대 대선 앞두고 민주통합당간부 연수 실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월부터 9월까지 각 정당의 당직자 등 간부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한다. 중앙선관위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준법선거 기반을 조성하고 정책정당의 육성 등 정당정치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정당간부 연수기회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연수내용은 중앙선관위의 제18대 대선 중점관리방향 안내 및 정치관계법 주요내용 강의, 국가발전을 위한 정당 및 당원의 역할에 대한 전문가 특강, 정당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 등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일정으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강원도 홍천에서 실시되는 민주통합당 간부 연수에는 당대표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소속 국회의원 등 총 250...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개정의견 국회 제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국회의장단 선출 등 제19대 국회가 개원됨에 따라 재외국민의 선거참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7월 2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실시한 재외선거를 성공적으로 관리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재외선거인의 투표율 저조와 공관미설치 국가 재외국민의 투표참여 제약 등으로 인하여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재외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하였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의견은 55개 주요 ...
중앙선관위, 26일 정당정책토론회 개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위원장 유일상 건국대 교수)는 오는 6월 26일(화) 오전10시부터 2시간 동안 4개 정당의 정책위의장 등을 초청하여 ‘정당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19대 국회의 핵심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 부의장, 민주통합당 우원식 원내 대변인, 통합진보당 박원석 새로나기 특별위원회위원장, 선진통일당 문정림 정책위의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는 황상무 KBS앵커의 진행으로 KBS․MBC․SBS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국에 생중계되므로, 유권자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어니스트뉴스 web@honestnews.co.kr 저작권자ⓒHNN 어니스트뉴스 (www.Honestnews...
선관위, 디도스 관련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경찰․검찰의 수사에 이어 이번 특검수사에서도 선관위 홈페이지 서비스 장애의 원인이 디도스 공격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선관위 직원들의 공모나 투표소 변경 주장 등 그동안 일부에서 제기하였던 의혹들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 점은 당연한 결과라고 본다”고 전했다.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선관위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근거 없는 의혹들이 더 이상 제기되지 않기를 기대하며, 결과적으로 디도스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하여 국민들께 불편을 끼쳐드렸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관위...
선관위, 제19대 국선 투표율 분석 결과 공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중앙선관위가 4월 11일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 지난 제18대 국선보다 모든 연령층의 투표율이 상승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투표율이 68.6%로 가장 높고, 20대 후반이 37.9%의 투표율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선관위가 전국 13,470개 투표구 중 1,410개 투표구의 선거인 413만 2,112명(전체 선거인수의 10.3%)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실제 투표율(54.3%)과 표본조사투표율(54.4%)과의 차이는 0.1%p이다. 중앙선관위가 성별․연령별․지역별로 투표율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중앙선관위] 선관위에 따르면 이번 제19대 국선에서 남성 투표율은 55.7%, 여성 투표율은 53.1%로 남성이 여성보다 2.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
경남선관위, 국회의원선거 당선자의 회계책임자 고발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12. 4. 11. 실시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제한액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로 당선자인 A 후보자의 전·현 회계책임자 B씨와 C씨를 창원지방검찰청마산지청에 각각 고발하였다고 8일 밝혔다. 경남도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 11일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인 C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인 236,000천원보다 1천만원 정도 적은 금액인 225,856천원을 선거비용으로 신고하였으나, 선관위 조사 결과 C씨는 전 회계책임자였던 B씨와 함께 물품 구매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출 비용을 축소하고, 인쇄물 제작비,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을 누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33,500천원 이상의 선거비용을 누락하였고, 이에 따라 실제 선거비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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