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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기도, 담배화재소송 화해권고안 거부 KT&G…규탄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담배소송’과 관련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거부한 KT&G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지난 18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KT&G가 지난 12월 31일 담배화재소송 담당 재판부(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10부, 재판장 박성수 부장판사)의 화해권고 결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것은 앞으로도 계속 국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KT&G측의 주장에 대한 10개 항목의 구체적인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KT&G가 재판부 권고안 수용을 거부하며 “ASTM(미국재료시험협회) 기준은 특정한 실험조건 하에서 담배의 연소성 저감 특성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며 ”미국 ASTM 기준을 통과한 화재안전담배라고 하여 일...
KBS, 유재석 ‘출연료 지급청구소송’ 관련 입장 밝혀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20일 KBS는 인기MC 유재석씨가 제기한 출연료 지급소송과 관련해, 출연료를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KBS는 스톰E&F에 지급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합의하에 맺은 계약에 따라 그동안 소속사(스톰E&F)에 지급해왔으며, 파행운영과 채권단의 압류로 빚어진 법적 분쟁에 따라 지난 2010년 6월3일부터 10월7일까지 모두 19회분 출연료 1억 7100만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태라고 밝혔다. 또한, 유재석씨가 소속사와 계약해지 통보한 10월8일 이후부터 지급해야할 출연료는 유재석씨 본인과 출연계약을 맺고 직접 출연료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는 채권단의 압류로 인한 법적 분쟁에 따라 출연료를 공탁한 부분은 향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실히...
	“낙동강 소송 기각판결”로 4대강 사업 더욱 탄력받을 듯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원고측(4대강반대소송단 1,819명)이 작년 11월 26일 제기한 ‘낙동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 오늘(12.10) 재판부(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하천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 법령의 절차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부가 대운하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고 행정계획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점은 원고들에게 입증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
4대강 사업, '한강 살리기 사업' 취소소송 기각판결 선고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한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작년 11월 25일 제기된 ‘한강 하천공사시행계획 취소소송’에 대해 오늘(12.3)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에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 한강 집행정지결정신청에 대해서는 1심(‘10.3.12), 2심(’10.6.25) 모두 기각된 바 있음 우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재정법, 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보호법 등 관련법령에 대한 법적 위반이나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다. 아울러,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의 영향, 일자리창출, 사업성 등에 대해서도 4대강 사업이 충분한 정당성과 필요성을 가지고 추진된 것임을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한강유역에 홍수예방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동...
경기도, 무료소송 지원 ‘무전유죄(無錢有罪)’ 없앤다
[어니스트뉴스=손시훈기자]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법을 가까이 할 수 없어 고통받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변호사에 의한 무료소송 지원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도민의 법률고충 해결을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소하였고, 올해 1월에는 도민이 내집처럼 편안하게 맞춤형 전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지방변호사회와 법률지원협약을 체결하고, 변호사등 분야별 전문가 54명을 법률상담위원으로 위촉하였다.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 지난 1월 이후 지금까지 약 1,230건(월평균 273건)의 상담실적을 기록하는 등 도민의 호응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무한돌봄대상자 등 저소득취약계층의 경우, 법률상담만으로는 완전하고 종국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는 고충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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